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3
1. 연구의 방법 23
2. 연구의 범위 24
제3절 연구의 구성 2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9
제1절 부패 및 은행대출부패의 개념 29
1. 부패 29
2. 대출 및 은행대출 35
3. 은행대출부패 39
제2절 은행대출부패에 관한 이론 44
1. 완전한 합리성 및 제한된 합리성 이론 44
2. 정보비대칭이론 및 기회주의이론 46
3. 지대추구이론 및 주인-대리인이론 47
4. 신제도주의 경제이론 및 게임이론 54
제3절 은행대출부패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59
1. 선행연구의 쟁점 59
2. 선행연구의 한계 69
제3장 연구 설계 및 부패행위에 대한 고찰 71
제1절 분석의 틀 71
1. 설계의 목적 71
2. 설계의 기준 71
3. 분석 틀의 설명 72
제2절 조사표본의 설계 및 자료수집 74
1. 조사표본의 설계 74
2. 자료수집 75
제3절 표본자료의 분석 81
1. 전반적인 평가 및 위해성 분석 81
2. 사례의 특징 및 유발 단계 95
제4장 중국 금융개혁심화기 은행대출부패의 형성메커니즘 103
제1절 은행대출부패의 수요형성요인 103
1. 금융구조 중 은행의 독과점 103
2. 국유기업에 대한 연성대출제약 115
3. 신용통제에 따른 가격이원화 118
제2절 은행대출부패의 공급형성요인 121
1. 은행의 모호한 재산권 및 대리인 문제 121
2.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및 인센티브 문제 125
3. 법제적 건설 지연 및 금융관리감독의 비효율성 129
제3절 은행대출부패 수급의 결합효과 132
1. 원가-수익의 경제적 촉발효과 132
2. '획득-분할' 의 제도적 통제효과 138
3. '인정-법제'의 문화적 유도효과 150
제4절 은행대출부패의 형성메커니즘 검토 151
1. 신용통제권과 시장의 역할 153
2. 내적 균형에서 외적 균형 154
제5장 중국 은행업 대출부패의 방지대책 155
제1절 개혁개방 전기 중국 대출부패 방지의 문제 155
1. 대출부패 방지의 실천 155
2. 대출부패 방지의 문제점 158
제2절 해외 은행대출부패 방지의 실천과 시사점 159
1. 멕시코·인도네시아의 금융급진형 방지 실천 160
2. 한국·일본의 은행주도형 방지 실천 162
3. 영국·싱가포르의 시장주도형 방지 실천 164
4. 해외 은행대출부패 방지의 시사점 168
제3절 중국 금융개혁심화기 대출부패의 방지 구상 172
1. 정부개입에서 거버넌스로의 전환 추진 172
2. 거버넌스 정책 집행력 강화 175
3. 거버넌스 조치의 정합성 강화 177
제4절 중국 금융개혁심화기 대출부패 방지메커니즘 구축 180
1. 대출부패 방지를 위한 시장메커니즘 구축 180
2. 대출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메커니즘 구축 189
3. 대출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문화메커니즘 구축 202
제6장 결론 21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11
제2절 연구의 의의와 정책적 제언 214
1. 은행대출부패와 그 형성메커니즘 분석 215
2. 은행대출부패의 형성과 방지대책 간 연계성 217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221
1. 연구의 한계 221
2. 향후 연구과제 222
참고 문헌 226
부록 244
Abstract 249
〈표 3-1〉 2016~2020년 은행 현장검사 벌금의 총량통계 77
〈표 3-2〉 2016~2020년 은행 현장점검 과태료 분류통계 77
〈표 3-3〉 2016~2020년 중국 각급 인민법원에서 심결된 금융시스템 사건 78
〈표 3-4〉 2016~2020년 불법소득 1000만 위안 이상 청급 이상 은행 고위직 대출부패 사건 79
〈표 3-5〉 2016~2020년 불법소득 100만 위안 이상 은행대출부패 사건 80
〈표 3-6〉 2016~2020년 중국 상업은행 부실대출 88
〈표 3-7〉 중국 중소기업 자금조달 구조 92
〈표 3-8〉 상업은행 대출부패사례 분류 통계 97
〈표 3-9〉 부패 연루 은행종사자 직무 분포 97
〈표 3-10〉 사건 관련 대출부패행위방식 통계 98
〈표 4-1〉 2011~2020년 중국 사회자금조달 현황 105
〈표 4-2〉 Bein의 시장구조분류 111
〈표 4-3〉 2011~2020년 중국 은행권 시장의 CR4지수 112
〈표 4-4〉 2011~2020년 중국 은행권 시장의 HHI지수 113
〈표 5-1〉 유형별 대표적 국가의 대출부패방지실천 비교와 시사점 171
〈그림 1-1〉 연구의 구성 및 흐름 26
〈그림 2-1〉 대출의 세 가지 정의 36
〈그림 2-2〉 제도적 예방 부패 이론의 구성 56
〈그림 3-1〉 은행대출부패의 형성 및 제도적 예방의 관계 73
〈그림 3-2〉 2015~2020년 중국 은행권의 대출 여력 85
〈그림 4-1〉 2011~2020년 기업의 은행 대출수요지수 114
〈그림 4-2〉 대출부패의 수요 곡선 136
〈그림 4-3〉 대출부패의 공급 곡선 137
〈그림 4-4〉 대출 뇌물시장의 수급 균형 137
〈그림 4-5〉 2011~2020년 중국 은행업 대출부패의 형성메커니즘 152
〈그림 5-1〉 중국 금융개혁심화기 은행대출부패의 방지메커니즘 179
〈그림 5-2〉 중국 다층적 자본시장 체계 현황 184
〈그림 6-1〉 중국 은행업 대출부패 형성 및 방지의 종합적인 메커니즘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