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ABSTRACT 13
제1장 서론 18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0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2
2.1. 산업안전보건법 22
2.2. 중대재해처벌법 24
2.3. 국방부 및 공군 안전보건관리규정 28
2.4. 선행연구 30
제3장 공군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선을 위한 연구 설계 33
3.1. 연구 절차 33
3.2. 세부 연구방법 34
3.2.1. 공군 근로인력 유형 분류 34
3.2.2. 공군 근로유형 대상 세부 적용법조 도출 34
3.2.3. 공군 안전보건관리규정 문제점 도출 35
3.2.4. 공군 안전실무자 및 근로유형별 인력 설문조사 35
제4장 공군 안전보건관리규정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38
4.1. 연구결과 요약 38
4.2. 연구 결과 38
4.2.1. 공군 내 근로인력 유형 분석결과 38
4.2.2. 공군 근로유형별 적용법조 분석결과 40
4.2.3. 상위 법령 관련 공군 안전규정 분석 결과 44
4.2.4. 공군 근로인력 유형 관련 공군 안전규정 분석 결과 46
4.2.5. 공군 안전규정 문제점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 49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56
5.1. 결론 56
5.2. 향후 연구과제 60
참고문헌 61
부록 63
[표 1-1] 공군 10년간 사고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 19
[표 1-2] 국방부 및 공군 안전보건관리규정 19
[표 2-1]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비교 25
[표 3-1] 설문조사 진행 36
[표 3-2] 설문조사 구성 36
[표 4-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공군 사업분류 40
[표 4-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국방행정 관련 적용제외 조항 41
[표 4-3] 공군 근로인력 유형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41
[표 4-4] 공군 근로인력 유형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43
[표 4-5]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공군 안전규정 비교분석 44
[표 4-6] 공군 현업업무종사자 적용 안전교육 47
[표 4-7] 인구통계학적 특성 49
[표 4-8] Likert 5점 척도 응답 분석 결과 50
[표 4-9]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기준 51
[표 4-10] 신뢰도 통계량 51
[표 4-11] Likert 5점 척도 응답 분석 결과(국방행정 근로자) 52
[표 4-12] Likert 5점 척도 응답 분석 결과(현업업무종사자) 53
[표 4-13] Likert 5점 척도 응답 분석 결과(병) 54
[그림 3-1] 연구 수행절차도 33
[그림 4-1] 연구결과 도식도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