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를 목표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최고경영자에게 안전역할을 부여하고, 징벌적 징계를 통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기조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법 시행 후 1년도 되지 않아 중처법의 효과성과 구체성에 대한 각종 논란을 문제 삼으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표방하고 있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중처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중처법이 시행 된지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사망사고는 오히려 늘어났으며, 중처법의 관계 법령과 법 제4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범위도 여전히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 법 개정 요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금번 법령 개정 과정에 긍정적 개입을 통해 중처법이 건설업에서 좀 더 실효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의 경험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측면의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중처법 관계 법령 범위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적정성을 제고하여 건설현장에서 중처법의 관계 법령이 실질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수정 델파이 기법(Modified Delphi Technique)을 선정하고, 사전 준비사항으로 선행 연구 및 문헌 조사, 건설현장 사례 분석(Case Study)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력과 예산 각 2개의 소범주와 4개 세부항목 총 16개 연구 쟁점을 도출하였다.
안전 관련학과 교수 2명의 검토 및 동료 연구자 3명의 자문을 통해 도출된 연구 쟁점의 적정성 검토 후 설문지를 완성하였으며 연구 대상으로 '본사 안전정책 수립 경험', '관리감독자 업무 경험', '공기업·대학교 연구 경험'이 있는 경력 10년 이상의 건설안전 전문가 30명을 선정 후 2023년 4월 1일~4월 25일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수정 델파이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정 델파이 설문 종료 후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6개 연구 쟁점 모두 CV 0.5이하로 나타나 추가 설문이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각 쟁점의 전문가 동의 여부는 패널 수 30명 기준의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0.33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각 응답의 분포는 표준편차 및 사분위 분포, 상자그림을 통해 알기 쉽게 표현하였다. 총 16개의 연구 쟁점 중 9개 쟁점이 전문가 동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인력의 권한과 책임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범위한 관리감독자의 직급체계를 관리자와 감독자로 나누고 역할을 분장해야 하며(CVR 0.47) 회사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하여 경영자 처벌 수위를 결정해야 하는 것(CVR 0.33)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감독자 안전업무 가이드 수립과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며(CVR 0.40),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전담자를 배치해야 하고(CVR 0.33), 관리감독자 최소 선임 인원을 법령으로 규정해야 하며(CVR 0.73), 자격시험, 직무교육 신설 등을 통한 관리감독자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것(CVR 0.47)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확보 및 보존을 위한 방안으로 산안비 증액을 위한 법적 계상 요율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며(CVR 0.80), 장기계속공사의 산안비를 변경 계상 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하는 것(CVR 0.80)으로 나타났다.
넷째, 예산의 건진법 안전관리비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처법의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전담자 인건비를 공사비 내역에 반영이 필요 한 것(CVR 0.73)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중처법과 관련된 연구는 법리학적 분석이나 선진국 유사 법규와 비교, 각 산업별 영향 등에 다소 한정되었으나 본 연구는 건설업에서 중처법이 실질적으로 준수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제반환경을 실제 건설현장의 사례 분석을 통해 실증하고 엄선된 전문가의 델파이 연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연구과제로 본 연구에서 전문가 동의를 얻은 연구 쟁점 9개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해외 선진국 유사제도 검토 등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처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가 체계화 되고 사회적 경각심도 고취되고 있으나 사망재해 감소 같은 효과성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법의 효과성은 실질적 준수가 보장될 때 입증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법이 제대로 작동 될 수 있는 제반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중처법의 사고예방 기능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축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