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2
ABSTRACT 15
제1장 서론 20
1.1. 연구배경 및 목적 20
1.1.1. 연구배경 20
1.1.2. 연구의 목적 23
1.2. 연구범위 및 방법 25
1.2.1. 연구범위 25
1.2.2. 연구방법 2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9
2.1.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29
2.1.1.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배경 29
2.1.2.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29
2.2. 건설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계 법령 32
2.2.1. 관계 법령의 범위 32
2.2.2. 건설업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36
2.2.3. 건설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계 법령 고찰 48
2.3.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인력 측면의 검토 51
2.3.1. 건설현장 관계 법령 수행 주체 51
2.3.2. 국내 관리감독자 제도 54
2.3.3. 해외 관리감독자 제도 57
2.3.4. 관리감독자 제도 선행 연구 61
2.4.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예산 측면의 검토 64
2.4.1.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4
2.4.2.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69
2.4.3. 기타 관계 법령의 안전보건 예산 71
2.4.4. 안전보건 예산 선행 연구 73
제3장 연구방법 74
3.1. 연구방법의 선정 74
3.2. 연구의 절차 및 전개 모형 76
3.2.1. 건설현장 사례 분석(Case Study) 78
3.2.2. 건설안전 전문가 패널(Panel) 선정 78
3.2.3. 1차 수정 델파이 조사 81
3.2.4. 2차 수정 델파이 조사 82
3.2.5. 최종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83
제4장 연구 결과 85
4.1. 건설현장 사례 분석(Case Study)을 통한 문제점 고찰 85
4.1.1. 인력 측면의 분석 결과 85
4.1.2. 예산 측면의 분석 결과 98
4.1.3. 문제점 고찰을 통한 연구 쟁점 도출 110
4.2. 수정 델파이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검토 111
4.2.1. 인력 측면의 개선방안 검토 111
4.2.2. 예산 측면의 개선방안 검토 126
4.2.3. 소결론 140
4.3. 건설업에서 중처법의 실효적 작동을 위한 인력과 예산의 개선방안 141
4.3.1. 인력 관련 권한과 책임의 재정립 방안 141
4.3.2. 인력 관련 역량 강화 방안 143
4.3.3. 예산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 및 보존 방안 145
4.3.4. 예산 관련 건진법 안전관리비 사용성 강화 방안 147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48
5.1. 결론 148
5.2. 향후 연구과제 151
참고문헌 153
부록 164
[표 1-1] 2022년 업종-규모별 사망사고 발생현황 21
[표 1-2]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범위 25
[표 2-1] 중대재해처벌법과 관계 법령의 중대재해 개념 비교 30
[표 2-2] 중대재해처벌법과 법인과실치사법 비교 31
[표 2-3] 국민신문고 중대재해처벌법 Q&A 사례 32
[표 2-4] 건설회사별 중처법 관계 법령 조사 결과 35
[표 2-5]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계법령의 벌칙 비교 48
[표 2-6]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49
[표 2-7] 건설현장 중대재해처벌법 관계 법령의 안전활동 분석 50
[표 2-8]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직무 53
[표 2-9] 산업안전보건법 최초 제정(1981년) 시 안전담당자 관련 내용 54
[표 2-1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 직책 56
[표 2-11] 독일의 건설업 안전담당자 수 60
[표 2-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변경 내용 66
[표 2-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및 주요 내용 67
[표 2-14]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항목 70
[표 2-15] 기타 관계 법령의 안전시설 기준 72
[표 2-16] 안전보건 예산 기존 연구 사례 73
[표 3-1]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정책 개선 연구 사례 75
[표 3-2] 수정 델파이 연구 절차 76
[표 3-3] 중대재해처벌법 전·후 건설현장 사례 분석 개요 78
[표 3-4] 건설안전 전문가 패널 정보 81
[표 3-5] 델파이 최종 설문 변이계수 결과 83
[표 3-6] 패널 수에 따른 CVR 최솟값 및 산출식 84
[표 4-1] 안전문화 수준측정 설문의 범주 및 문항수 85
[표 4-2] 안전문화 수준 측정 타당도 분석 결과 87
[표 4-3] 안전문화 수준 측정 신뢰도 분석 결과 88
[표 4-4] 경영진 의지 일표본 t검정 결과 89
[표 4-5] '역할과 책임' 일표본 t검정 결과 90
[표 4-6] 위험관리 일표본 t검정 결과 91
[표 4-7] 의사소통 및 동기부여 일표본 t검정 결과 92
[표 4-8] 역량 일표본 t검정 결과 92
[표 4-9] 기준 준수 일표본 t검정 결과 93
[표 4-10]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 일표본 t검정 결과 94
[표 4-11] 모니터링 및 성과 일표본 t검정 결과 95
[표 4-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관리감독자 인식 및 업무환경 변화 96
[표 4-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율 (2021년 이전 준공 현장) 98
[표 4-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율 (2022년12월 현재 진행 현장) 99
[표 4-15] 안전개선비 사용 및 안전보건 투자 총액 102
[표 4-16] 안전개선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 현황 104
[표 4-17] 안전개선비 중 기타 안전보건비용 사용 현황 106
[표 4-18] 중처법 시행 후 기존 연구에서 도출한 안전보건예산 문제점 109
[표 4-19] 경영자 처벌 사유의 불합리 개선 조사 결과 111
[표 4-20] 관리감독자 처벌 확대 조사 결과 113
[표 4-21] 관리자, 감독자 역할 분장 조사 결과 115
[표 4-22] 관리감독자의 주도적 안전관리 활동 강화 조사 결과 118
[표 4-23] 중처법 관계 법령 전담자 배치 조건 준수 조사 결과 119
[표 4-24] 관리감독자 가이드 및 교육의 효과성 조사 결과 121
[표 4-25]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강화 조사 결과 123
[표 4-26] 관리감독자 자격 강화 조사 결과 125
[표 4-2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적 요율 현실화 조사 결과 126
[표 4-28] 협력회사 산안비 법적 요율 적용 조사 결과 129
[표 4-29] 장기계속공사 산안비 재계상 조사 결과 131
[표 4-30]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으로 인한 안전비용 낭비 조사 결과 132
[표 4-31] 건진법 안전관리비 법적 요율 적용 조사 결과 134
[표 4-32] 안전 보조 인력을 안전관리비로 활용한 조사 결과 136
[표 4-33] 관계 법령 전담자 인건비를 공사비에 반영한 조사 결과 137
[표 4-34] 건진법 안전관리비 주기적인 점검 제도 도입 조사 결과 139
[표 4-35] 델파이 최종 설문 통계량(평균, 표준편차, CVR) 140
[그림 1-1] 영국 건설산업 사고사망십만인율 변화추이(1998~2017년) 22
[그림 1-2] 연구의 흐름 및 구성. 28
[그림 2-1]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제 52
[그림 3-1] 본 연구의 전개 모형 77
[그림 4-1] 수정 델파이 연구 쟁점 구조화 과정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