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문제] 한국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서울과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사업지 내 정비기반 시설을 개선해왔다. 또한 건설사의 주요 사업으로 주목받으며 지난 2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다. 한편 2022년부터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이 강화되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자에게 신축 아파트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해당 규제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목적] 본 연구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 강화 규제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장에 끼치는 영향으로 인한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과 그에 따른 편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방법] 먼저 전기차 충전시설의 증가가 전기차의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계수와 탄소배출권 거래가를 근거로 전기차 1대가 휘발유 자동차 1대를 대체했을 때의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과 그 편익을 산출하였다.
[결과/발견] 환경규제는 사업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규제로 인하여 사업장에 비용이 아닌 편익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결론] 해당 편익은 긍정적인 외부효과로 시장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내부화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