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철도 개발은 몽골 정부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정부민간합작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민간합작법이 통과된 이후 민간 부문이 인프라 건설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몽골 철도 부문의 정부민간합작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관련 위험을 식별, 분석, 구현하는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위험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10 년 동안 몽골에서는 철도 운송 부문에서 운영되는 법률단체가 급증했으며 국가 철도 네트워크도 40% 이상 확장되었다. 철도산업이 발전하려면 철도망의 동·서·수직축 확장과 더불어 PPP 사업 수행에 따른 위험을 식별, 분석, 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몽골의 PPP 철도 프로젝트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외에, 2023 년 12 월 31 일에 발효되는 최근 시행 입법 체계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의, 빈도 분석, 문서 검토, 설문조사, AHP 계산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기술을 기반으로한 연구 결과가 강조되었다. 본 논문은 몽골 철도산업에서 수행된 PPP 사업에 관한 배경, 개념적 기반, 연구현황, 연구방법, 연구결과, 분석적 결론, 제언 등의 주제를 다루는 7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철도사업 추진을 토대로 일반위험을 식별하고 기획, 건설, 운영단계로 분류하였다. PPP 철도 벤처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정치적 위험, 계획 중 입찰 선택, 건설 단계의 건설 품질, 성과와 운영 중 운영 비용 증가 등 가장 중요한 위험에 대해 강조했다.
실증적 가설 검증 결과를 보면 이해관계자의 위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은 교육 배경이나 고용 분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학사 및 석사 학위 소지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직원 모두 모든 프로젝트 단계에서 위험평가에 대한 일견일치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무 경험 기간은 특히 일반적인 위험 영역에서 인식에 영향을 주므로 PPP 프로젝트에서 경험 기반 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철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 21 개의 고위험 문제를 식별하여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했다.
결국, 본 연구의 목적은 현존하는 위험에 대한 관리격차를 줄이고,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영역을 찾아내고, 위험을 식별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몽골의 입장을 고려할 때, 특히 해당 분야 전문가의 연구는 PPP 이니셔티브에서 창의적인 정책, 위험 식별, 분담의 필요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