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목적 13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4
제2장 파트너쉽 형태의 국외투자기구와 조세조약 16
제1절 파트너쉽 형태의 국외투자기구에 관한 국제조세 문제 16
1.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일반적 투자구조 및 국제조세상 주요 쟁점 16
2. 실질귀속자 판단에 따른 상이한 세무상 취급 19
제2절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과 조세조약의 적용 21
1. 대법원의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 21
2.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의 구별 24
3. 실질귀속자 판단과 조세조약의 적용 25
제3장 국외투자기구 제도 및 관련 법인세법의 연혁 27
제1절 국외투자기구 제도의 도입 27
제2절 국외투자기구 제도의 도입 관련 법인세법의 제·개정연혁 28
1.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98조의6에 대한 법률해석 필요성 28
2.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98조의6의 입법연혁 29
제4장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98조의6에 대한 견해 대립 35
제1절 견해의 대립 35
1. 제1설: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98조의6이 창설적 규정이란 견해 35
2. 제2설: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98조의6이 절차적 규정이란 견해 40
제2절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98조의6에 관한 법원의 해석 44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410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44
2. SICAV 사건 50
3. 선해조 리미티드 사건 52
제3절 검토 55
제5장 실질귀속자 판단의 기준 59
제1절 해당 쟁점과 관련한 판결례 60
1.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판단한 판결례 60
2. 국외투자기구의 상위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판단한 판결례 82
3. 해당 쟁점과 관련된 기타 유권해석 90
제2절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에 관한 검토 93
1.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 93
2.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한 검토 107
제6장 비과세·면제·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세문제 검토 128
제1절 쟁점 128
제2절 견해의 대립 128
제3절 대법원의 태도 129
제4절 검토 130
제7장 결론 138
참고문헌 141
ABSTRACT 143
표1. 구 법인세법 제98조의5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비교 31
표2.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의 개정법령 비교 33
표3. 안경봉, 「국외투자기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37
표4. 오윤·임동원, 「Limited Partnership에 대한 소득의 실질귀속」 38
표5. 이미현, 「국외투자기구의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39
표6.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률 조항 41
표7. 오윤, 「소득의 실질적 귀속과 수익적 소유」 42
표8. 이창희,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190면 43
표9.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410 판결의 사실관계 45
표10.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18구합57971 판결의 사실관계 50
표11. 서울행정법원 2021. 2. 16. 선고 2019구합52430 판결의 사실관계 53
표12.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의 사실관계 60
표13.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55141 판결의 사실관계 62
표14.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55141 판결 첫 번째 쟁점에 대한 판단 64
표15.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55141 판결 두 번째 쟁점에 대한 판단 65
표16.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20두31620 판결의 사실관계 66
표17.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의 사실관계 68
표18.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의 사실관계 70
표19.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의 사실관계 72
표20.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의 사실관계 74
표21.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의 사실관계 76
표22.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4411 판결의 사실관계 78
표23.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의 사실관계 80
표24. 유한파트너쉽을 외국법인 & 실질귀속자로 본 대법원 판례들 82
표25. 조심 2019. 5. 16. 2016전1379, 조심 2019. 12. 13. 2019서3764 결정의 사실관계 83
표26. 조심 2019. 8. 20. 2016부3184 결정의 사실관계 85
표27. 조심 2019. 9. 25. 2017서4934 결정의 사실관계 87
표28. 국조, 국세46017-88, 2003. 6. 5. 90
표29. 재경부 국조 46017-79, 2003. 6. 5. 91
표30.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 2016. 1. 11. 92
표3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56, 2015. 11. 24. 92
표32. 서울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누54981 판결의 사실관계 95
표33. 서울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누54981 판결이 F를 실질귀속자로 설시한 이유 97
표34. 서울고등법원 판결 중 F를 실질귀속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인정 부분 99
표35. 통상적인 유한파트너쉽 계약서 중 분배에 관한 규정 103
표36. 조심 2013. 3. 12. 2011서715 결정의 주문 110
표37. 조심 2019. 5. 16. 2016전1379, 조심 2019. 12. 13. 2019서3764 결정의 주문 114
표38. 조심 2019. 9. 20. 2016부3184 결정의 주문 114
표39. 조심 2019. 9. 25. 2017서4934 결정의 주문 115
그림1. 집합투자기구의 전형적 투자구조 17
그림2. 대법원의 국제조세 사건에서의 법리판단 기준 도식화 21
그림3.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의 사실관계 61
그림4.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55141 판결의 사실관계 63
그림5.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20두31620 판결의 사실관계 67
그림6.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의 사실관계 69
그림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의 사실관계 71
그림8.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의 사실관계 73
그림9.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의 사실관계 75
그림10.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의 사실관계 77
그림11.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4411 판결의 사실관계 78
그림12.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의 사실관계 81
그림13. 조심 2019. 5. 16. 2016전1379, 조심 2019. 12. 13. 2019서3764 결정의 사실관계 84
그림14. 조심 2019. 9. 20. 2016부3184 결정의 사실관계 85
그림15. 조심 2019. 9. 25. 2017서4934 결정의 사실관계 89
그림16. 서울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누54981 판결의 사실관계 96
그림17.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5 서식 일부 발췌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