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10
제2절 연구방법 11
제2장 필라1 디지털세 12
제1절 필라1 연혁 12
제2절 필라1 구성요소 18
제3절 Amount A 19
1. 개요 19
2. 주요 내용 21
제3장 Amount A 이중과세조정 25
제1절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다자조약 25
제2절 이중과세조정 절차 31
1. 이중과세조정 설계 배경 31
2. 세부절차 32
제4장 Amount A 이중과세조정 적용 38
제1절 Amount A 국내기업 적용 사례 38
1. 대상기업 선정 38
2. Amount A 과세권 재배분 39
3. 이중과세조정 금액 39
4. 적용대상 국가군 40
5. 제거이익(Elimination Profit) 산출 40
6. 국가별 이중과세조정 금액 41
7. 분석 결과 44
제2절 이중과세조정방법의 한계점 45
1. Amount A와의 정합성 45
2. 산업별 특성 48
3. 선정 절차 49
4. RoDP 지표 52
5. 이중과세조정 방식 54
제5장 결론 57
참고문헌 61
부록 63
ABSTRACT 75
〈표 1〉 2021년 OECD/G20 필라1 합의문 14
〈표 2〉 Amount A 구성요소별 공개시점 16
〈표 3〉 필라1 구성요소 18
〈표 4〉 Amount A의 핵심 구성요소 20
〈표 5〉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다자조약 26
〈표 6〉 RoDP에 의한 이중과세조정 과정 36
〈표 7〉 이중과세조정 대상 10개국 및 삼성전자(주)의 RoDP 41
〈표 8〉 삼성전자(주) Amount A 배분 및 이중과세조정 결과 43
〈표 9〉 삼성전자(주) 이중과세조정 대상 10개국 RoDP 46
〈표 10〉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구성 47
〈표 11〉 베트남 법인 별 영위산업 및 RoDP 49
〈표 12〉 Blueprint의 이중과세조정 대상 선정절차 50
〈표 13〉 국가별 RoDP와 총원가 대비 이익률 순위 53
〈표 14〉 국가별 세율차이로 인한 조정세액 55
〈그림1〉 1단계 이중과세조정 방법 34
〈그림2〉 2단계 및 3단계 초과이익률 비례 이중과세조정 방법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