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변칙적인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서 과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그러나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가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끊임없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며, 상증세법의 존폐 논란까지 있는 상황이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과세권자가 부의 무상이전 포착을 용이하게 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회피를 차단하고자 고안된 제도인데, 포괄주의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 없이 상증세법의 개정을 거듭하는 것은 여전히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세율이 OECD 국가 중 고율에 속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부의 유형에 대한 과세권자의 포괄주의 과세시도는 납세자의 강력한 비판과 소극적인 사법부의 판단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 결국,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성패는 입법부에서는 상증세법이 안고 있는 위헌성을 제거하여 개선 입법을 하고, 행정부에서는 조세공평주의에 부합하는 과세를 집행하며, 사법부에서는 납세자의 예견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에 달려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조세 사건에서 심사기준으로 작동하는 명확성 원칙과 재산권 침해를 판단하는 과잉금지원칙을 중심으로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위헌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과정을 검토하고,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행 상증세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하였다. 이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지 약 20년이 지났으나 과세권의 근거로 제대로 작용 되지 않는 상황을 주요 판례로 확인하였다. 현행법상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위헌성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의 전면적 심리대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앞서 상증세법상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 당시 목적으로 삼았던 부의 재분배와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의 증여세 과세 체계를 분석한 결과, 상증세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도 여전히 위헌성 논란이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우리의 경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였으나, 사법부에서는 여전히 개별예시조항을 벗어난 과세에 대해서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제한하고 있고, 외국과 비교하였을 때 지나치게 넓은 범위에서 상증세법 상 과세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요인으로 ① 개별 예시규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에 대한 사법부의 제한, ② 상증세법상 증여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방대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 ③ 증여세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일감몰아주기 등의 과세 시도 등이 있다.
상증세법을 폐지하지 않는 한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고, 재산권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정비하고, 증여세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행정규제법령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 정책적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여 상증세법이 안고 있는 위헌성 논란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