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9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점 21
1. 선행연구의 검토 범위 21
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입장 21
3. 본 연구의 차별점 23
제2장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일반론 26
제1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의의와 현황 26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개념 및 도입배경 26
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주요 입법과정 28
제2절 현행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내용 31
1.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 31
2. 증여세 납부의무와 증여세 과세대상 32
3.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36
제3장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헌법적 문제 38
제1절 헌법상 명확성 원칙 침해 여부 38
1. 헌법상 명확성 원칙 일반론 39
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63
제2절 헌법상 재산권 침해 여부 73
1. 헌법상 재산권 일반론 73
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헌법상 재산권 침해 여부 91
제4장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판례와 시사점 96
제1절 들어가면서 96
제2절 주요 판례 분석 97
1. 흑자영리법인을 통한 간접증여 97
2. 상장을 통한 주식 가치 증가 100
3. 비특수관계인 간의 대여 102
4. 개발사업 전 토지매입에 따른 가치증가 104
5. 기타 사례 105
제3절 분석과 정리 108
제5장 주요국의 증여세 과세체계 109
제1절 주요국의 상증세법 과세체계 109
제2절 상증세법 과세체계 비교분석 111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취하는 국가의 논의 111
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취하지 않는 국가의 논의 113
3. 소결 116
제6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8
제1절 현행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세제에 대한 평가 118
제2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세제에 대한 개선방안 119
1. 증여의 실질 유무에 대한 고려 119
2. 증여의제 규정의 위헌성 여부 120
3. 타인의 재산 가치증가와 증여세 과세의 제한 여부 122
4. 증여유형 예시와 평가방법의 관계 123
5. 입법적 개선사항 125
제7장 결론 128
참고문헌 130
ABSTRACT 140
〈표 1〉 상증세법상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의 주요과정 28
〈표 2〉 증여세 과세대상 33
〈표 3〉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36
〈표 4〉 상증세법 개정안(안) 125
〈그림 1〉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 원칙의 작용 국면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