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 목적 14
제2절 선행 연구 16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9
1. 연구방법 19
2. 연구범위 20
제2장 상장이익 증여세 과세제도의 일반론 22
제1절 제도의 의의 22
1. 의의 22
2. 제도의 도입 배경 23
3. 주요 내용 27
제2절 제도의 연혁 30
(1) 1999.12.28. 법률 제6048호, 상증세법에 최초 도입 30
(2)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 31
(3) 2002.12.28. 상증세법 제41조의5(합병 상장) 신설 32
(4)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 33
(5) 관련 시행령 2016.12.20.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 34
제3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의 관계 34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34
2. 대상 규정과 관련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의 관계 36
3.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의 한계 38
제4절 해외사례 39
제3장 상장이익 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40
제1절 문제의 제기 40
제2절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분석 및 시사점 40
1. 담세력 관련한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사항 41
2.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정리 53
3. 시사점 54
제3절 자본시장 관점에서 바라본 대상 제도의 의의 : 지배주주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55
1. 검토의 배경 55
2.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의의 56
3. 사적 이익 추구 행위의 배경과 담세력 57
4. 지배주주(사주)에 대한 규제로서 정책적 의의 58
5.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점에서의 상장이익 과세제도의 의의 59
6. 소결 60
제4절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관점 61
1. 검토의 배경 61
2. 미공개 정보 관련 과세 사례 62
3. 자본시장법상 제도와의 비교 66
제5절 소결: 바람직한 과세대상자 69
제4장 대상 제도 관련 주요 사례분석 70
제1절 문제제기 70
1. 지배주주(사주)와 소수주주(임직원) 비교 70
2. 현행 과세 운영 72
제2절 사주가 아닌 소수주주(임직원 등)에게 과세된 사안 72
1. 〈사례1〉 임직원에게 과세된 사례: 조심2022서8128 72
2. 〈사례2〉 유명 보이그룹 증여 사안 75
3. 소결 77
제3절 소수주주(종업원 등)이 주식을 취득한 것의 의미 78
1. 종업원 등(임직원을 포함)이 회사의 주식을 가진다는 의미 78
2. 지배주주(사주)와 종업원간 관계의 본질: 회사를 '대신'한 행위 79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입장 80
4. 〈사례3〉 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 사안: 조심 2018서0023 83
5. 소결 84
제5장 개선방안 86
제1절 과세대상 판단 관련 개선방안 86
1. 해석론 86
2. 입법론 89
제2절 증여가액 계산 관련 개선방안 92
1. 할증평가 적용여부 92
2. 기준금액 [Min(시가의 30%, 3억원)] 차감 100
제6장 결론 105
참고문헌 108
ABSTRACT 111
〈표1〉 관련 조문 27
〈표2〉 대상 제도의 개요 29
〈표3〉 지배주주와 임직원의 상장이익 증여세 관점에서 차이점 비교 71
〈표4〉 담세력 비교 사례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