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9
1. 연구의 방법 19
2. 연구의 범위 19
제3절 선행연구와 차별점 21
1. 선행연구 21
2. 차별점 22
제2장 관세법 제30조상 "운송비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 24
제1절 국제무역에서의 운송 24
1. 국제무역과 운송 24
2. 국제운송의 형태 24
제2절 국제운송 절차와 운송비용 26
1. 개요 26
2. 해상운송의 절차와 해상운송비용 26
3. 항공운송의 절차와 항공운송비용 31
4.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제운송비용의 범위 34
제3절 상법상 운송비용 37
1. 개요 37
2. 해상운송비용 37
3. 항공운송비용 38
제4절 Incoterms® 2020상 운송비용[이미지참조] 40
1. 개요 40
2. Incoterms® 2020 조건별 운송비용 부담의 주체[이미지참조] 41
3. Incoterms® 2020의 법적 지위[이미지참조] 46
4. CIF주의에서 과세표준의 산정 47
제3장 운송비용 관련 현행 제도와 해석상 차이 49
제1절 현행 관세법상 운송비용 관련 규정 49
1.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원칙 49
2. 운송비용의 범위 51
제2절 운송비용 관련 판례와 유권해석 56
1. 운송비용의 성격에 따라 가산여부가 달리 결정되는 사례 56
2. '명백히 구분' 여부에 따른 공제 운송비용에 대한 사례 69
3. 특송물품의 운송비용 관련 사례 83
제4장 주요국 운송비용 관련 법규 및 해석 검토 86
제1절 WTO 관세협정 86
제2절 일본 88
1. 일본과 우리나라의 운송비용 처리규정의 비교 88
2. 수입항까지 발생한 운송비용의 처리 89
3. 수입항 도착 후 발생한 운송비용의 처리 93
4. 반복 사용하는 운송용기 비용의 처리 94
5. 통상적인 운임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의 처리 95
제3절 유럽 연합(EU) 97
1. 유럽 연합과 우리나라의 운송비용 처리규정의 비교 97
2. 유럽 연합의 운송비용 관련 사례 98
제4절 미국 100
1. 미국과 우리나라의 운송비용 처리규정의 비교 100
2. 미국의 운송비용 관련 사례 101
제5장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3
제1절 운송비용 조정에 대한 불명확한 문언 103
1. 관세법상 운송비용에 대한 규정의 불명확성 103
2. 명확한 문언 해석을 위한 개선방안 105
제2절 공제대상 운송비용 입증책임과 전액과세의 문제 108
1. 현행규정의 문제점 108
2. 내국세의 공제요소 및 추계과세의 입증책임 109
3. 공제운임 미입증시 전액과세 문제의 개선방안 110
제3절 특송운임 가격신고 누락 문제 113
1. 특송운임의 누락 실태 113
2. 특송운임의 적정신고를 위한 개선방안 113
제4절 장기적 개선방안 115
제6장 결론 117
참고문헌 120
ABSTRACT 123
표1. 운송비용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35
표2. Incoterms® 2020과 운송비 용 부담의 주체[이미지참조] 45
표3. 관세법 제30조 개정 방안 106
그림1. LCL화물의 해상운송 절차 27
그림2. ULD화물의 항공운송 절차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