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목적 12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4
제3절 선행연구와 차이점 16
제2장 수협중앙회 공제사업과 재보험의 의의 및 특징 20
제1절 수협중앙회 공제사업 의의 20
1. 개념 20
2. 발전 과정 21
3. 공제상품의 종류 21
4. 가입자 유치 및 운영방식 23
제2절 재보험의 의의 24
1. 개념 24
2. 재보험 계약의 종류 25
제3절 수협중앙회 공제사업 및 재보험 산업의 특징 27
1. 수협중앙회 공제사업의 특징 27
2. 재보험 산업의 특징 32
제3장 재공제이익수수료의 실질적 성격 35
제1절 검토배경 35
제2절 손익거래 성격의 재공제이익수수료 37
1.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38
2. 잉여금 처분의 의의 39
3. 과다·부당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판례의 태도 41
4. 소결 44
제3절 판매장려금 성격의 재공제이익수수료 48
1. 재공제이익수수료의 성격과 민영 재보험의 비교 48
2. 이용고배당의 실질적 성격 51
3. 소결 57
제4장 재공제이익수수료의 손금 요건 충족 여부 58
제1절 사업 목적에 따른 지출 59
1. 판례의 태도 59
2. 사업관련성 요건 검토 61
제2절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지출 62
1. 판례의 태도 62
2. 관례성·일상성의 관점 64
3. 사회상규의 관점 69
4. 지출된 금액의 적정성 관점 70
5. 소결 73
제3절 수익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 73
1. 수익관련성의 의미 74
2. 수익관련성 요건 검토 75
제5장 요약 및 결론 79
참고문헌 83
ABSTRACT 87
〈표 1〉 수협 공제 상품(2021년 말 기준) 23
〈표 2〉 2021년~2022년 민영 재보험사 수익 및 시장점유율 현황 34
〈표 3〉 민영 재보험이익수수료 산정기준이 되는 순이익 계산방법 49
〈표 4〉 수협중앙회 재공제이익수수료 전체 지급액 산정방식 51
〈표 5〉 주요국 조합법인 배당금 손금 산입 현황 56
〈표 6〉 2010년~2011년 재공제수익 대비 재공제이익수수료 비중 72
〈표 7〉 2009년~2011년 기금편입전 이익 대비 재공제이익수수료 비중 73
〈그림 1〉 재보험의 방법과 종류 26
〈그림 2〉 대형손해보험사 시장집중도와 재보험 출재율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