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7
제2장 근로조건의 결정규범 19
제1절 서설 19
제2절 근로조건대등결정의 원칙 20
Ⅰ. 서설 20
Ⅱ. 근로조건결정의 대등원칙의 내용 20
제3절 근로계약 및 기타의 결정규범 24
Ⅰ. 근로계약 24
Ⅱ. 기타의 결정규범 25
제4절 취업규칙으로의 결정 26
Ⅰ. 의의와 필요성 26
Ⅱ. 법적성격 27
Ⅲ. 취업규칙의 내용 31
Ⅳ. 취업규칙의 효력 33
제5절 단체협약으로의 결정 34
Ⅰ. 서설 34
Ⅱ. 단체협약의 법적성질과 기능 36
Ⅲ.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39
Ⅳ. 채무적 효력 45
Ⅴ. 제도적 효력 46
Ⅵ.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46
Ⅶ. 검토 50
제6절 소결 50
제3장 근로조건의 변경 51
제1절 서론 51
제2절 근로조건의 개념 51
Ⅰ. 헌법상 근로조건과 법률상의 근로조건 개념 구별 51
Ⅱ. 학설의 입장 54
Ⅲ. 판례의 입장 54
Ⅳ. 근로조건의 변경과 근로계약의 변경 구별 55
제3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 56
Ⅰ. 서설 56
Ⅱ.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57
제4절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법리 65
Ⅰ. 서설 65
Ⅱ.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67
Ⅲ. 단체협약에 의한 불이익변경의 한계 77
제5절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 80
Ⅰ. 서설 80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제도 80
Ⅲ. 근참법상 노사협의제도 83
Ⅳ. 검토 85
제6절 소결 86
제4장 근로조건결정규범의 판단법리와 우열관계 87
제1절 서설 87
제2절 근로조건결정규범의 판단법리 87
Ⅰ. 계위의 원칙 87
Ⅱ. 유리한 조건의 우선 원칙 88
Ⅲ. 유리성 원칙의 배제 99
제3절 법령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간의 관계 100
Ⅰ. 법령과 단체협약의 관계 100
Ⅱ. 법령과 취업규칙의 관계 101
Ⅲ. 법령과 근로계약의 관계 101
제4절 단체협약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 102
Ⅰ. 서설 102
Ⅱ.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과의 관계 102
Ⅲ.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과의 관계 104
Ⅳ. 관련문제 107
제5절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과의 관계 108
Ⅰ. 서설 108
Ⅱ. 구별 109
Ⅲ. 취업규칙의 제도적 정당성의 한계 110
Ⅳ. 검토 111
제6절 각 결정규범간 충돌의 적용법리 111
Ⅰ. 서설 112
Ⅱ.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충돌 112
Ⅲ.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충돌 116
제7절 결론 119
제5장 근로조건결정규범에 관한 일반원칙의 실질화 방안 120
제1절 서론 120
제2절 근로대등결정원칙에 관한 제도적 보완 120
Ⅰ. 서설 120
Ⅱ.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을 통한 근로조건대등결정원칙의 실현 121
Ⅲ. 노사협의회의 개선을 통한 근로조건대등결정원칙의 실현 123
Ⅳ. 취업규칙에 관한 통제강화 128
Ⅴ.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교부의무 129
제3절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의 입법론적 보완 129
Ⅰ. 서설 129
Ⅱ. 입법례 130
Ⅲ. 대법원 판례의 동향 130
제4절 소결 133
제6장 결론 135
참고문헌 137
ABSTRACT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