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목적 13
제2절 연구 방법과 범위 15
제3절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16
제2장 변호사-의뢰인 특권 24
제1절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의미 24
1. 개념 정의의 필요성 24
2. 변호사-의뢰인 특권 개념과 관련된 논의 24
3. "의뢰인의 변호사 조력에 대한 공개 거부권" 제안 26
제2절 국내 관련 법 규정 30
1. 헌법 30
2. 형법 30
3. 형사소송법 31
4. 민사소송법 32
5. 변호사법 33
6. 변호사 윤리장전 33
7. 소결 34
제3절 외국의 입법례 35
1. 영미법계 국가의 입법례 35
2.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례 53
제3장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67
제1절 사안의 개요 67
제2절 쟁점의 정리 68
제3절 하급심 결정 69
1.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7고합877 판결) 69
2.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8노2778 판결) 72
제4절 대법원의 판단 74
1. 다수의견 74
2. 반대의견 74
3. 대상 판례의 검토 75
제4장 변호사-의뢰인 특권 관련 입법의 필요성 91
제1절 변호사-의뢰인 특권 관련 입법안 91
1. 제19대 국회의 변호사-의뢰인 특권 관련 입법안 91
2. 제20대 국회의 변호사-의뢰인 특권 관련 입법안 93
3. 제21대 국회의 변호사-의뢰인 특권 관련 입법안 99
제2절 변호사-의뢰인 특권 개정안 108
1. 특권의 주체 및 예외 사유 108
2. 개정안 109
제5장 결론 113
참고문헌 118
영문초록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