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6
제3절 연구의 차별성 18
제2장 주택시장의 계절성 20
제1절 선행연구 검토 20
1. 계절성의 개념 20
2. 주택시장의 계절성 22
제2절 분석의 내용 및 방법론 25
1. 분석의 내용 및 자료 설정 25
2. 분석 방법론 30
제3절 실증분석 33
1. 가격 계절성 분석 33
2. 거래량 계절성 분석 45
제4절 소결 49
제3장 보유세 과세기준일 전후의 주택시장 변화 50
제1절 주택 보유세 제도의 변화 50
1. 재산세 제도의 변화 50
2.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변화 53
제2절 과세기준일 전후의 주택시장 변화 모형 구축 59
1. 선행연구 검토 59
2. 보유세 과세기준일 전후의 시장변화 모형 구축 65
제3절 분석의 내용 및 자료 설정 81
1. 분석의 내용 및 대상 81
2. 분석자료 설정 및 데이터 구축 86
3. 분석 방법론 97
제4절 실증분석 105
1. 데이터 기초통계분석 105
2. 가격 영향 분석 109
3. 거래량 영향 분석 139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61
제1절 주요성과 및 시사점 161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64
참고문헌 165
ABSTRACT 174
〈표 1〉 지역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 및 증가율 34
〈표 2〉 지역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 변동률의 월별 평균 35
〈표 3〉 지역별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 및 증가율 39
〈표 4〉 지역별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 변동률의 월별 평균 40
〈표 5〉 지역별 매매가격지수 계절성 검정 43
〈표 6〉 지역별 전세가격지수 계절성 검정 44
〈표 7〉 지역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 45
〈표 8〉 지역별 매매 거래량 계절성 검정 48
〈표 9〉 재산세 제도 변화 주요내용 52
〈표 10〉 종합부동산세법 전체 개정 연혁 54
〈표 11〉 종합부동산세 주요내용의 시기별 변화 55
〈표 12〉 분석대상 아파트단지 목록 85
〈표 13〉 시세 대비 거래가격의 비율 89
〈표 14〉 실거래가와 시세 관계 회귀분석 결과 90
〈표 15〉 아파트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 소요일 93
〈표 16〉 개별 거래건 대상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분석결과 105
〈표 17〉 아파트 타입별 월 단위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분석결과 105
〈표 18〉 거래 연·월별 거래량 106
〈표 19〉 아파트 단지별 월 단위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분석결과 108
〈표 20〉 월별 가격 영향 분석결과(모델A) 116
〈표 21〉 월별 가격 영향 분석결과(모델A-공시가격 구간별) 120
〈표 22〉 월별 가격 영향 분석결과(모델B) 122
〈표 23〉 월별 가격 영향 분석결과(모델B-공시가격 구간별) 123
〈표 24〉 시세 영향 분석결과(모델C) 125
〈표 25〉 시세 영향 분석결과(모델C) 126
〈표 26〉 연도별 과세기준일 전후 가격 격차(모델A) 127
〈표 27〉 시점별 가격 영향 분석결과(모델A) 128
〈표 28〉 연도별 과세기준일 전후 가격 격차(모델B) 130
〈표 29〉 시점별 가격 영향 분석결과(모델B) 131
〈표 30〉 연도별 과세기준일 전후 가격 격차(모델C) 133
〈표 31〉 시점별 가격 영향 분석결과(모델C) 134
〈표 32〉 보유세 실효세율 대비 거래가격 변동률 137
〈표 33〉 조세 실효세율 대비 거래가격 변동률 138
〈표 34〉 월별 거래량 영향 분석결과(사전분석) 146
〈표 35〉 월별 거래량 영향 분석결과(모델A) 147
〈표 36〉 월별 거래량 영향 분석결과(모델A-공시가격 구분) 149
〈표 37〉 월별 거래량 영향 분석결과(모델B) 151
〈표 38〉 월별 거래량 영향 분석결과(모델B-공시가격 구분) 153
〈표 39〉 연도별 과세기준일 전후 거래량 격차(모델A) 154
〈표 40〉 시점별 거래량 영향 분석결과(모델A) 156
〈표 41〉 연도별 과세기준일 전후 거래량 격차(모델B) 158
〈표 42〉 시점별 거래량 영향 분석결과(모델B) 160
〈그림 1〉 연구의 구성 17
〈그림 2〉 은마아파트(전용 84㎡)의 시세 및 실거래가 추이 19
〈그림 3〉 D8 F 계절성 검정방법 순서도 32
〈그림 4〉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 33
〈그림 5〉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 변동률 36
〈그림 6〉 지역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 변동률의 월별 평균 37
〈그림 7〉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 변동률의 월별 평균 37
〈그림 8〉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 38
〈그림 9〉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 변동률 40
〈그림 10〉 지역별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 변동률의 월별 평균 41
〈그림 11〉 서울의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 변동률의 월별 평균 41
〈그림 12〉 전국 및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 46
〈그림 13〉 수도권 및 지방 아파트 거래량의 월별 평균 47
〈그림 14〉 서울 생활권별 아파트 거래량의 월별 평균 47
〈그림 15〉 보유세 세율체계 60
〈그림 16〉 취득세 세율체계 61
〈그림 17〉 취득세 세율변곡점의 거래량 이동 63
〈그림 18〉 취득세 세율변곡점에 의한 거래량 감소 63
〈그림 19〉 매매 당사자의 유보가격 및 가중치에 의한 가격 결정 모형 66
〈그림 20〉 과세기준일 이전의 매매 당사자의 총잉여 70
〈그림 21〉 과세기준일 이전의 세금 전가 모형 71
〈그림 22〉 과세기준일 이후의 매매 당사자의 총잉여 74
〈그림 23〉 과세기준일 이후의 세금 전가 모형 76
〈그림 24〉 과세기준일 전후의 거래량 변화 78
〈그림 25〉 KB선도아파트50 대상 아파트 중 상위 10개 단지 목록 84
〈그림 26〉 거래금액과 평균시세 관계 산포도 88
〈그림 27〉 매매계약일과 소유권이전일 간 소유기간의 히스토그램 93
〈그림 28〉 가격시세비율의 히스토그램 95
〈그림 29〉 아파트 타입별 거래시점별 거래량(일부) 96
〈그림 30〉 거래시점별 분석대상 및 해당 시·도 전체 아파트 거래량 107
〈그림 31〉 ln거래회전율 히스토그램 108
〈그림 32〉 월별 가격 영향 회귀계수(모델A) 117
〈그림 33〉 월별 가격 영향 회귀계수(모델A-공시가격 구간별) 119
〈그림 34〉 월별 가격 영향 회귀계수(모델A) 121
〈그림 35〉 월별 가격 영향 회귀계수(모델C) 124
〈그림 36〉 연도별 과세기준일 전후 가격 격차(모델A) 129
〈그림 37〉 연도별 과세기준일 전후 가격 격차(모델B) 132
〈그림 38〉 월별 거래량 영향 회귀계수(모델A) 148
〈그림 39〉 월별 거래량 영향 회귀계수(모델A-공시가격 구분) 149
〈그림 40〉 월별 거래량 영향 회귀계수(모델B) 151
〈그림 41〉 월별 거래량 영향 회귀계수(모델B-공시가격대별) 152
〈그림 42〉 연도별 과세기준일 전후 거래량 격차(모델A-공시가격대별) 155
〈그림 43〉 연도별 과세기준일 전후 거래량 격차(모델B-공시가격대별)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