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방법 등 19
1. 연구의 방법 19
2. 연구의 범위 20
3. 선행 연구의 검토와 차별성 23
제2장 부담금 제도의 일반론 26
제1절 부담금의 개념 26
1. 강학상 개념 26
2.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개념 27
3.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한 개념 29
4. 소결 33
제2절 부담금의 기능과 근거 34
1. 부담금의 기능 34
2. 부담금의 헌법적 근거 35
3. 특별부담금이 정당화될 수 있는 요건 36
제3절 조세와 부담금의 비교 38
1. 조세의 개념 38
2. 조세의 헌법적 근거 39
3. 조세의 기능 41
4. 조세와 부담금의 차이 42
제4절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부담금 44
1. 부담금의 연혁 44
2.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도입 필요성 46
3.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내용 48
4.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55
5. 부담금의 규모와 소관부처별 현황 59
6. 부담금의 귀속 주체별 귀속 내역 64
제3장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 제도 66
제1절 부동산개발에 따른 부담금 66
1. 부동산개발의 개념 66
2. 부동산개발에 따른 부담금 67
3. 부동산개발에 따른 세금과 기타 환수 제도 73
4. 소결 75
제2절 조세성 부담금 76
1. 개발부담금 76
2. 재건축부담금 91
제3절 유도적 부담금 103
1. 과밀부담금 103
2. 교통유발부담금 107
제4절 원인자부담금 110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10
2. 학교용지부담금 114
3.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18
4.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120
5. 원인자부담금(수도법) 122
6.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123
제4장 주요국의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 제도와 시사점 125
제1절 미국 125
1. 부동산개발 관련 기반시설 확충 시 재원조달방법 125
2. 수익자부담 방식 126
3. 원인자부담 방식 127
4. 우리나라와의 비교 131
제2절 영국 131
1. 영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역사 131
2. 계획의무(Planning Obligation) 133
3. 지역기반시설부담금(CIL: Community Infrastructure Levy) 134
4. 공공도로기여금(Highway Contribution) 135
5. 우리나라와의 비교 135
제3절 독일 136
1. 독일의 부담금 제도 136
2. 기반시설부담금(Erschlißungsbeitrag) 137
3. 우리나라와의 비교 142
제4절 일본 142
1. 일본의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역사 142
2. 감보 제도와 건축선 후퇴 143
3. 분담금 제도 143
4. 수익자부담금 제도 144
5. 지역부담금(地元負擔金) 제도 145
6. 택지개발지도요강에 따른 개발자부담금 제도 145
7. 개발인터체인지 제도 146
8. 우리나라와의 비교 146
제5절 시사점 147
1.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의 성격 147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부과징수와 재정의 사용 148
3. 부동산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의 방식 148
제5장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9
제1절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의 문제점 149
1. 부담금의 평가기준 149
2. 개발부담금의 문제점 153
3. 재건축부담금의 문제점 167
4. 과밀부담금의 문제점 174
5. 교통유발부담금의 문제점 177
6.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문제점 179
7. 학교용지부담금의 문제점 18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의 문제점 183
9.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의 문제점 184
10. 원인자부담금(수도법)의 문제점 186
11.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의 문제점 187
제2절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의 개선방안 188
1. 기본적·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제안 188
2.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과 징수법, 특례제한법의 신설 194
제6장 결론 218
참고문헌 220
ABSTRACT 230
[표 1]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 22
[표 2] 현재 남아 있는 부담금의 도입 연도 현황 46
[표 3] 연도별 부담금 수 및 징수 규모 46
[표 4]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의 정의 변경안 예시 49
[표 5] (별표)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56
[표 6] 소관부처별 부담금 개수 60
[표 7] 소관부처별 부담금 징수 규모 63
[표 8] 주요 분야별 부담금 징수 내역 64
[표 9] 귀속 주체별 부담금 귀속 내역 64
[표 10] 개발이익환수 방법 68
[표 11] 개발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방법 70
[표 12] 부동산개발 시 부과되는 세금의 현황 74
[표 1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과 부담율 79
[표 14]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기관 및 사업 85
[표 15] 개발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90
[표 16] 정부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2022. 9. 29) 93
[표 17]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99
[표 18] 재건축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102
[표 19] 과밀부담금의 부과요건 104
[표 20] 과밀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106
[표 21]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요건 107
[표 22] 교통유발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109
[표 2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과 납부의무자 111
[표 24]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기준과 부과율 112
[표 25]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114
[표 26]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건 115
[표 27] 학교용지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118
[표 28] 도시개발구역밖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의 부과요건 119
[표 29]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119
[표 30]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의 산정기준 121
[표 31]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122
[표 32] 원인자부담금(수도법)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123
[표 33]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124
[표 34] 미국의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 운용조건 129
[표 35] 미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130
[표 36] 영국의 개발이익에 과세하기 위한 4번의 국가적 시도 132
[표 37] 부담금운용평가제도 지침 152
[표 38] 개발부담금 제도의 변천 현황 155
[표 39]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 161
[표 40] 개발부담금의 임의적 감면대상 162
[표 41]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안) 197
[표 42]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안) 213
[표 43]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안) 216
[그림 1] 연도별 부담금 수의 추이 44
[그림 2] 귀속주체별 규모 상위 5개 부담금 규모 65
[그림 3]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개발이익) 82
[그림 4]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초과이익) 98
[그림 5] 재건축사업 절차 99
[그림 6] 재건축부담금의 배분 구조 170
[그림 7] 재건축부담금의 산출 개념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