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이슈들을 실증 분석한 연구로, 다음의 세 가지 소연구로 구성된다.
제1장의 연구는 패널 VAR 모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간의 지역별 주택매매가격 변화를 기간별로 비교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전입건수와 주택거래실적, 소매판매액지수, 가계대출 잔액을 이용하여, 시기별 및 지역별 주택매매가격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체 기간 중 전국 기준 주택매매가격은 주택매매가격 자체와 주택거래실적에 유의한 양(+)의 반응을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간을 구분한 분석에서는 전국 기준 주택매매가격이 위기 이전 기간과 위기 이후 기간에 각각 소매판매액 충격과 가계대출 충격에 유의한 양(+)의 반응을 보였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위기 이전 기간에 소매판매액 충격에 양(+)의 반응을 보이다가 위기 이후 기간에는 음(-)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비수도권 지역은 위기 이후 기간에 가계대출 충격이 주택매매가격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할 때, 향후 부동산관련 정책 수립 시 소비재와 투자재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주택매매가격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기와 지역에 맞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2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 및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체의 노동 수요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과 권역별로 살펴 본 결과도 최저임금과 고용 간에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체의 규모 효과를 반영할 경우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결과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업별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하는 산업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권역별로도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 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별 및 지역별로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에 산업별 및 지역별 차등 적용 논의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 제3장에서는 2020년 이후 신용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된 점에 초점을 맞춰, 금융경제변수들의 변화가 신용스프레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였다. 특히 2020년 이후 신용스프레드의 변동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던 두 시기를 금리 하락기와 금리 상승기로 구분하여 신용스프레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신용스프레드에 영향을 주는 금융경제변수들의 영향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신용스프레드의 자체 충격이 신용스프레드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신용스프레드 자체 충격과 무위험이자율 충격은 신용스프레드 변동에 양 의 영향을 (+) 주었으며, 신흥시장 회사채지수와 기간스프레드, 회사채 회전율 충격은 신용스프레드 변동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별로 금융경제변수들이 미치는 영향 정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유동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회사채 회전율의 경우 낮은 신용등급(BBB-)에서의 충격 반응이 높은 신용등급(AA-)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신용등급에 따라 회사채의 가격이 금융경제변수들에 의존하는 정도가 다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신용리스크가 높은 채권의 가치가 금리변동 및 금융변수들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장 및 신용 리스크 관리가 통합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금리 하락기와 금리 상승기로 나누어 신용스프레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금리 하락기와 비교해 금리 상승기가 금융경제변수들의 충격 지속 기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이는 2021년 8월 이후의 금리 상승 기간 동안 신용도와 유동성이 낮은 신용채권의 투자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우량채권의 발행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이는 국내외 통화 긴축 강화 등 금융시장에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신용스프레드의 확대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