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은 기업의 행태와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국내에서도 경제특구를 지정하거나 조세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거나, 산업단지와 같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에 대한 실증연구는 제한적이어서 제대로 된 정책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진행된 지역정책과 연관된 세 가지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특구 제도의 효과를 기업 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와 기업의 성장, 고용, 부가가치 성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 연구소기업 표본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추정하지 못한 소규모 기업의 연구개발특구 입주 성과를 계량하였으며, 구축 효과 여부와 기간별 성과를 추정하였다. 연구개발특구 제도는 입주기업의 성장에는 부정적이었지만, 투자와 고용, 부가가치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연구소기업의 경우 일반 입주기업 대비 투자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으나 부가가치 향상 등 여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지출이 감소하였지만 실물 투자 비중은 증가하였다. 대덕 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전국 외감기업 대비 투자와 부가가치에서 유의미하게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적으로 생산성 하락이 의심되었다. 또한, 후발 특구 입주기업의 투자를 독려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2011년~2020년까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63조의2)의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세액공제자료와 한국신용평가정보를 통해 구축한 기업 단위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 고용, 노동생산성에 조세지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세지원은 기업의 투자를 유의미하게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고용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한편, 조세지원으로 기업들의 유의미한 노동생산성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조세지원 정책이 효과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과밀억제권 이탈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로 대표되는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이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리정보를 결합한 시군구 단위 자료와 공장 단위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였다. 산업단지 조성은 준공 이후 해당 지자체와 산업단지 입주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기업들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받아 기업성과에 악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후생 분석을 통해 지난 10년간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사업성을 입증하였지만, 지나친 지역 개발 발생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