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가구는 2000년 49만명으로 일반가구의 16.3%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21년 148만가구로 3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증가하는 1인가구의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소형주택 공급 정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고시원 등의 준주택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형주택 공급이 1인가구의 공간적 주거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서울시 1인가구와 소형주택 공급 간의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였고, 둘째, 1인가구와 소형주택 공급 간의 공간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소형주택 공급이 1인가구의 주거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0년, 2010년, 2021년 서울시를 대상으로 인구주택총조사·통계지리정보서비스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형주택 공급이 1인가구의 주거입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는 2SLS(2단계 최소자승법) 분석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가구가 소형주택 공급을 이끌었다. 빠르게 증가하는 1인가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주택 공급 정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 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황과 정책 분석을 통해 1인가구의 증가라는 현상이 발생한 후에, 소형주택 공급에 관한 정책이 후발적으로 추진된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소형주택 공급은 수요자인 1인가구보다 공급자를 대상으로 규제 완화, 조세 지원 등을 제공하였다. 정부의 1인가구 대상 주거 지언 정책 또한 1인가구를 다인가구로의 전환 이전의 임시 가구 형태로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소형주택 정책 목표인 1인가구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1인가구와 소형주택 공급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갖는다. 1인가구와 소형주택 공급 간의 공간적 관계 분석 결과, 1인가구와 소형주택은 밀집의 성격이 강해지며, 군집을 형성한다. 1인가구와 소형주택 간의 공간적 거리 또한 점차적으로 짧아지고 있어 1인가구와 소형주택이 서로를 유인하는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1인가구가 밀집되고 군집을 형성하는 지역에 소형주택을 전략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1인가구의 이동성과 밀집성의 특성을 예측하여 1인가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소형주택을 선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도시계획 또는 주택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소형주택 공급이 1인가구의 주거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이용한 2SLS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모두 소형주택이 1인가구의 주거입지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1인가구의 주거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좋지 못한 소형주택이 많은 곳이 거주하는 것을 도출하였다.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거안정성이 좋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1인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소형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 안정 지원 정책을 통해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