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방법 17
제2장 대한민국 테러방지법의 제정 및 의의 19
제1절 대한민국 테러방지법의 제정 경위 19
1. 테러 관련 법률의 역사 19
2. 테러방지법의 제정 과정 31
제2절 대한민국 테러방지법의 의의 32
1. 테러에 관한 포괄적 법률 32
2. 테러에 관한 안보의식의 강화 38
3. 북한의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체계 확립 40
제3장 테러방지법과 국제법의 관계 42
제1절 테러 관련 국제 협약 42
1. 국제테러규제협약의 성질 및 종류 42
2. 항공테러리즘 45
3. 해상테러리즘 50
4. 테러자금지원 관련 협약 54
제2절 테러방지법과 국제법에 대한 고찰 57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57
2. 테러방지법과 국가책임의 관계 60
제3절 북한의 적대행위와 국제법 적용 문제 62
1. 북한의 적대행위에 대한 분석 62
2. 북한의 적대행위에 대한 국제 협약 적용 여부 65
3. 북한의 적대행위에 대한 국내법 규율 문제 67
제4장 북한에 대한 테러방지법 적용 여부 69
제1절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주체 69
1.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개념 69
2.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 및 테러위험인물의 개념 75
제2절 북한의 테러방지법상 테러 주체 해당 여부 79
1. 북한의 법적 지위 80
2. 북한의 테러방지법상 테러 주체 해당 여부 100
제5장 북한의 적대적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09
제1절 북한의 적대적 행위 개념 109
1. 북한 테러리즘의 근간 109
2. 북한 테러리즘의 역사 111
3. 북한 테러리즘의 전망 및 대응 116
제2절 북한의 적대적 행위별 테러방지법 규율 여부 126
1. 북한의 일반 적대적 행위 126
2. 북한의 특수한 적대적 행위 132
3. 북한에 대한 동조행위 137
제6장 테러방지법 개정 필요성 144
제1절 북한의 사이버테러행위 규율 144
1. 최근 테러 동향 144
2. 북한의 사이버테러 양상 145
3. 사이버테러에 대한 외국 입법례 147
4. 사이버테러 관련 규정 추가의 필요성 152
제2절 북한에 대한 조력 행위 규율 171
1. 테러로서의 규율이 적정한지 여부 171
2. 북한에 대한 조력 행위 추가의 개정방법 174
제7장 결론 176
참고문헌 180
Abstract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