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8
제2장 블록체인의 기술적 이해 및 해외 입법 동향 21
제1절 서론 21
제2절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과 그 기술적 이해 23
1.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23
2. ICO로 본 암호화폐와 토큰의 구별 28
3. 블록체인의 기술적 이해 31
4. 탈중앙화 정량화를 통한 합리적 규제 방안 45
제3절 해외 입법례 동향 48
1. 미국 49
2. 유럽연합(EU) 56
3. 스위스 60
4. 일본 70
제4절 소결 76
제3장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에 관한 쟁점 79
제1절 서론 79
제2절 자산성 관점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 82
1. 물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82
2. 준물권적 보호의 필요성 여부 94
3. 채권 인정 여부 96
4. '재산권' 내지 '재산' 인정 여부 99
제3절 가상자산과 금전거래 106
1. 문제의 제기 106
2. 법정화폐 개념요소 108
3. 금전의 법적 성질 110
4. 암호화폐의 금전 적용 가능성 118
제4절 가상자산과 전자지급수단 122
1. 문제의 제기 122
2. 암호화폐로 변제할 경우 125
3. 전자지급수단의 조건과 적용 가능성 127
4. 기타 지급수단별과의 비교 131
제5절 가상자산과 예금토큰 136
1. 문제의 제기 136
2. CBDC와 예금토큰의 개념 139
3. 예금토큰의 법적성격 142
4. 스테이블코인과 비교 및 화폐의 단일성 논의 147
제6절 소결 150
제4장 가상자산 거래상 쟁점 154
제1절 서론 154
제2절 개인간 가상자산 거래상 쟁점 156
1. 개인간 거래 구조 156
2. 개인간 거래상 책임 소재 158
3. 개인간 거래상 불공정거래행위 159
4. 집행법적 쟁점 170
제3절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쟁점 175
1. 가상자산거래소의 법률상 지위 175
2. 거래 과정에서의 법률관계 및 책임소재 179
3.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거래상 불공정거래 행위 188
4. 집행법적 쟁점 196
제4절 소결 201
제5장 결론 205
참고문헌 210
Abstract 227
〈표 1〉 디지털화폐의 종류 26
〈표 2〉 합의 알고리즘 비교 43
〈표 3〉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탈중앙화 분석 결과 47
〈표 4〉 암호자산별 주요 규제 내용 58
〈표 5〉 데이터 생산자의 권리 보호 88
〈표 6〉 개정안 조문 대비표 89
〈표 7〉 개정안 조문 대비표 89
〈표 8〉 암호화폐, 전자화폐, 법정화폐 비교표 126
〈표 9〉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 129
〈표 10〉 전자지급수단별 비교표 136
〈표 11〉 지급결제기준 CBDC 분류 139
〈그림 1〉 BIS money flower 27
〈그림 2〉 ICO 진행구조 29
〈그림 3〉 블록체인 기반 거래 프로세스 33
〈그림 4〉 블록체인 거래의 기본구조 35
〈그림 5〉 지니계수와 나카모토 계수 비교 46
〈그림 6〉 벤클러 통신 시스템 층위 모델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