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는 그동안 건설공사에서 대금 미지급과 임금의 체불 등으로 인한 건설체불과 부패문제가 상존해 왔다. 임금체불 문제는 고질적이고 심각한 범국가적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설분야의 부패현상 중 하나인 불법하도급은 위반시 제재와 처벌사항이 건설산업기본법령과 하도급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건설분야 부패방지를 위해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운영하여 투명한 지급절차로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건설대금체불에 대한 해법은 주로 불법 하도급 처벌 등 법제도적 접근이었으나, 보다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어 왔다. 전자정부에 관해서는 여러 개념과 정의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정책에 집중하였다. 정책이 시행된 지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건설공사대금 불투명화와 발주청의 감독의 어려움에 주목하여, 경제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시작된 주인대리인이론을 건설공사대금 분야와 하도급거래 과정에 적용하였다. 건설공사 대금지급과정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복잡하게 관여되어 있는데, 주인대리인이론의 틀 속에서 분석하게 되면,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체불방지 등 전자정부의 부패방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요인은 무엇이고 요인별로 영향력의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실증적 연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도구와 방법으로 문헌조사, 선행 이론동향 및 정부와 서울시 정책사례를 통해 분석틀을 도출하여 설문조사의 기본방향을 정했다. 조사기관은 서울시청, 자치구는 강남구청과 동작구청, 산하 공기업으로 서울주택공사를 선정하였다. 설문조사지는 총 580부를 만들어 배포하여 최종 통계분석에 적합한 응답지는 459부로 집계되었다. 분석 도구는 SPSS 28을 사용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식조사, 기술통계,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결과와 인터뷰를 통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건설체불과 부패문제를 방지하는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정책이 불법 하도급의 대금 지연과 임금체불, 대금 미지급 등 건설부패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수단임이 밝혀졌다. 둘째, 독립변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술적·법제도·관리적·정보데이터품질 요인이 부패방지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부패방지효과에 미치는 세부 영향요인별로 기술적 요인의 편리성, 유용성, 안정성, 법제도 요인의 법적합성, 법집행가능성, 관리적 요인의 모니터링과 감독, 리더십, 정보기술역량, 정보데이터품질 요인의 정확성, 신뢰성이 유의확률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되었다. 다만, 정보데이터품질의 최신성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독립변수 세부요인의 가설검증결과 10개의 가설은 채택되었고, 1개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중심으로 전자정부가 건설부패방지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요인들을 실증적인 분석으로 밝혀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둘째, 건설체불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이에 따른 건설부패의 개념을 세밀하게 정의하였다. 셋째, 주인대리인이론을 전자정부와 건설대금지급분야에 적용하여 건설체불 및 건설부패 문제해결을 시도한 점이다. 분석결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대금지급 투명성효과가 높게 나타났고, 정보비대칭과 불투명한 지급절차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현상인 건설체불과 부패문제에 대해 전자정부를 통한 투명성의 강화로 극복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각 독립변수들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부패방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수치상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니터링과 감독요인이 부패방지효과에 제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 큰 영향력은 정보데이터품질의 신뢰성과 정확성이었고, 그 다음 순서로 법명확성, 기술적 유용성, 법집행가능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건설체불과 부패방지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할 때 방향 수립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고 자동적으로 부패방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패방지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술적, 법제도, 관리적, 정보데이트품질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정책추진 시 고려되어야 한다. 분석결과 부패방지의 세부효과 중 대금지급 투명성의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활성화로 건설공사의 대금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다단계하도급 개선을 통한 불법하도급 근절이나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추진하는데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이것은 정책연계를 통한 정책의 확장까지도 불러오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정보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의미있는 건설정보 빅데이터 사업과 접목될 경우 다양한 정책적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자정부의 기술적 측면에서는 이용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성과 유용성이 뛰어나야 한다. 최근 정부의 주요 민원 시스템과 나라장터의 서비스 중단 사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자정부의 리스크와 보안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하도급지킴이, 체불e제로, 클린페이, 노무비닷컴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들이 하나로 통일될 필요가 있다. 세째, 건설체불과 부패방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사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공사 부문에 이 제도를 확대 도입하여야 한다. 법 개정 내용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시책과 다양한 유인책이 포함되어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시스템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 방법을 효율화하기 위해 AI 활용모니터링 또는 분석시스템이 조속히 도입되어 선택과 집중 관리를 통해 체불 현장에 대해서는 제재와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에 대한 기관장과 관리층의 관심 제고로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울러 발주청과 건설업계의 재직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정보기술역량을 제고시켜야 한다. 다섯째, 전자카드제 적용을 확대할 경우 반드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전자카드제의 연계를 의무화하여 정보데이터품질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증대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