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5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5
2. 연구질문과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2
1. 연구의 범위 22
2. 연구의 방법 24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26
제1절 이론적 배경 26
1. 정책이론모형 26
2. 노동이사제도 36
제2절 선행연구 검토 56
1. 정책흐름모형 선행연구 56
2. 노동이사제도 관련연구 67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8
제3장 연구의 분석틀 81
제1절 연구의 전개 구조 81
1. 정책흐름모형과 정책의 창 81
2. 정책선도가 그룹의 역할과 전략 82
3. 시점에 따른 역할의 변화 분석 84
제2절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 85
제4장 공운법 개정 정책사례 분석 87
제1절 문제의 흐름(problems stream) 분석 87
1. 주요 지표(indicators)의 변화 87
2. 초점 사건, 상징, 위기(focusing events, symbols, and crises) 92
3. 소결 96
제2절 정치의 흐름(politics stream) 분석 99
1. 집권 여당 의석수 변화 101
2. 여야 대선 후보의 지지 104
3. 소결 120
제3절 정책의 흐름(policies stream) 분석 122
1. 경사노위의 정책적 노력 127
2. 국회의원의 입법적 노력 133
3. 소결 141
제4절 정책선도가(policy entrepreneur) 분석 145
1. 정책선도가의 역할과 전략 148
2. 시점에 따른 역할 변화 분석 172
제5장 결론 178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78
제2절 연구의 함의와 한계 183
1. 연구의 정책적 함의 183
2. 한계와 후속 연구방향 186
참고문헌 190
부록 213
1. 문제·정치·정책의 흐름 연대표 214
2. 인터뷰 대상자 및 주요 질의내용 225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7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34
5. [참조] 유럽국 노동이사제 검토와 시사점 239
6. [참조] 서울시 노동이사제 검토와 시사점 255
영문초록 272
〈표 1-1〉 다양한 차원의 연구질문 20
〈표 1-2〉 연구질문과 관련된 가설 22
〈표 2-1〉 쓰레기통모형의 주요 내용 27
〈표 2-2〉 정책선도가의 활용 전략 34
〈표 2-3〉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42
〈표 2-4〉 참여방식에 의한 유형 46
〈표 2-5〉 참여수준에 의한 유형 47
〈표 2-6〉 유럽 주요국의 노동이사제 48
〈표 2-7〉 노동이사제 도입 반대 논리 50
〈표 2-8〉 노동이사제 도입 지지 논리 52
〈표 2-9〉 2020년 이후 PSM 단일모형 선행연구 57
〈표 2-10〉 2020년 이후 PSM 복합모형 선행연구 60
〈표 2-11〉 1980~90년대 노동이사제 관련 학위논문 68
〈표 2-12〉 2000~20년대 노동이사제 관련 학위논문 72
〈표 2-13〉 노동이사제 학술논문 선행연구 75
〈표 2-14〉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 차별성 80
〈표 3-1〉 정책선도가, 이슈주창 및 정책중개 개념 82
〈표 3-2〉 일반적인 정책선도가 역할과 전략 83
〈표 3-3〉 시점에 따른 정책선도가 역할과 전략 84
〈표 4-1〉 경제민주화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비교 98
〈표 4-2〉 국회의원별 공운법 발의 개정안 비교 102
〈표 4-3〉 경총이 반대한 10대 경제·노동법안 104
〈표 4-4〉 LH 사건과 노동이사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 107
〈표 4-5〉 윤 후보의 노동이사제 찬성 후 언론보도 114
〈표 4-6〉 대선주자 1차 토론회 노동이사제 의견 116
〈표 4-7〉 대선주자 2차 토론회 노동이사제 의견 118
〈표 4-8〉 서울시 노동이사제 홍보에 반영된 정책대안 123
〈표 4-9〉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구성 128
〈표 4-10〉 LH 사건에 대한 여야당의 대응 134
〈표 4-11〉 기재위 여야당 국회의원의 의견 135
〈표 4-12〉 공운법 개정안 발의와 위원회 대안 137
〈표 4-13〉 기재위 야당 국회의원 의견의 변화 139
〈표 4-14〉 문제·정책·정치의 흐름 전개 내용 146
〈표 4-15〉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찬성 발언 149
〈표 4-16〉 대선후보의 이슈주창 및 상징적 발언 152
〈표 4-17〉 국회의원 그룹의 이슈주창적 발언 153
〈표 4-18〉 경사노위가 지향하는 사회적 대화 158
〈표 4-19〉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의 단계별 접근 163
〈표 4-20〉 정책선도가 그룹의 역할과 전략 171
〈표 4-21〉 시점에 따른 정책선도가 역할 변화 173
〈표 4-22〉 시점에 따른 역할의 변화 및 강화 175
〈표 4-23〉 정책선도가의 목표제시 및 달성추진 역할 177
〈표 5-1〉 연구결과의 종합적 정리(1~2) 179
〈표 5-2〉 연구결과의 종합적 정리(3~4) 181
〈그림 2-1〉 Zahariadis의 PSM과 확장된 PSM 35
〈그림 2-2〉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조건과 논쟁 43
〈그림 2-3〉 다보스포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대안 44
〈그림 2-4〉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의 변화 54
〈그림 3-1〉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 86
〈그림 4-1〉 주요 국가의 사회갈등 추이 89
〈그림 4-2〉 노사관계 국민여론과 노사갈등 책임 89
〈그림 4-3〉 정책추진의 중요성 및 시급성 조사 결과 91
〈그림 4-4〉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97
〈그림 4-5〉 20대 총선 결과와 21대 총선 결과 비교 101
〈그림 4-6〉 여야당 대선후보의 한국노총 정책간담 112
〈그림 5-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정책 과정(종합)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