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부터 급격히 다국적기업이 성장하였다. 전 세계 무역 거래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다국적기업의 지속적인 무역거래 확대에 따라 관세 및 조세회피를 위한 전략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과세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는 등의 이유로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관세를 낮추고, 재고비용인 로열티, 경영자문료, 기술료 등을 증가시키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세 및 조세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관세 회피에 대해서는 내국세 측면에서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전략으로 이루지고 있다. 관세 측면에서 FTA와 더불어 관세평가 중요성이 줄어 들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평가제도 및 이전가격세제의 개념 및 역사, 조화를 위한 노력,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국내외적 대응을 정리하였고, 다국적기업과의 과세 쟁송사례 분석을 통해 현행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세평가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적기업 관세평가의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서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①ACVA 제도 활성화, ②제6방법 적용 활성화, ③가격신고 제도 개선, ④국제거래 서류 보관의무 신설이다.
다국적기업의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 등 과세관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관세조사를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한정된 조사 인력으로는 다국적기업의 관세회피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