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2
제2절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5
제3절 선행연구 16
제2장 관세평가제도와 이전가격세제의 개념 및 조화 21
제1절 관세평가제도 21
제2절 이전가격세제 25
제3절 국제 및 국내·외 관세평가제도와 이전가격세제 조화 추진 현황 29
1. 관세평가제도와 이전가격세제의 차이점 29
2. 국외의 관세평가제도와 이전가격세제 조화 추진 31
3. 국내의 관세평가제도와 이전가격세제 조화 추진 35
제3장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 현황 38
제4장 관세회피 사례 분석 및 문제점 45
제1절 다국적기업 관세회피 소송 사례 분석 45
1. 국제마케팅비 과세 사례 45
2. 글로벌 소싱 비용 과세 사례 48
3. 구매수수료 과세 사례 50
4.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과세 사례 54
제2절 현행 관세평가 문제점 57
제5장 관세평가의 제도적 개선 방안 59
제1절 ACVA 제도 활성화 59
제2절 제6방법 적용 활성화 60
제3절 가격신고 제도 개선 62
제4절 국제거래 서류 보관의무 신설 65
제6장 결론 67
제1절 연구 요약 및 시사점 67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69
참고문헌 70
Abstract 73
〈표 1〉 이전가격을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다양한 요인 14
〈표 2〉 선행연구 요약 20
〈표 3〉 브뤼셀 평가협약과 GATT관세평가협정의 비교 22
〈표 4〉 관세평가방법 및 적용 순위 23
〈표 5〉 관세법상 특수관계자 정의 규정(관세법 시행령 제23조) 23
〈표 6〉 국조법상 국외 특수관계의 유형 26
〈표 7〉 국세청 APA 통계 현황 27
〈표 8〉 국세청 정상가격 산출방법별 현황 28
〈표 9〉 관세평가제도와 이전가격세제 비교 30
〈표 10〉 관세평가협정과 OECD 이전가격 지침상의 접근 방법 비교 31
〈표 11〉 주요국의 이전가격 관세평가제도 현황 35
〈표 12〉 쌍방 APA와 ACVA 비교 37
〈표 13〉 최근 5년간 수입실적 38
〈표 14〉 관세청 관세조사 현황 39
〈표 15〉 관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관세법 제37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 40
〈표 16〉 관세청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평가 대응 노력 41
〈표 17〉 BEPS 액션플랜 요약 43
〈표 18〉 국세청의 BEPS Project 도입 경과 44
〈표 19〉 관세청의 다국적기업 상대 패소율과 국내기업 상대 패소율 비교 57
〈표 20〉 ACVA 승인 현황 59
〈표 21〉 제6방법 적용 조세심판청구 및 쟁송 사례 61
〈표 22〉 ACVA 과세가격 결정방법 적용 현황 62
〈표 23〉 관세청 관세조사 자료제출 비협조 업체에 대한 운영지침('20.3.2) 65
〈표 24〉 자료 보관의무를 규정하는 관세법 개정(안) 66
〈그림 1〉 글로벌 가치사슬 분화도 13
〈그림 2〉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조정 절차 36
〈그림 3〉 현행 수입신고시 가격신고서 양식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