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고령화의 진행에 맞춰 시설 및 입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지금까지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자기다운 생활을 영위(Aging in Place)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체계 전반을 전환시키는 방향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11월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선도사업을 2019년부터 16개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통합돌봄 운영의 핵심 기반으로서 조직적 차원에서는 읍면동 단위에 통합돌봄 창구를 설치하고, 시군구에 총괄 추진단을, 지역단위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천안시에서도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하였고, 서비스 제공의 과정적 측면에서는 다직종 전문가의 협의 구조인 지역케어회의를 설치하여 욕구를 가진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제공 결정 및 점검을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천안시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와 사업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운영 과정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평균 이상이었다(3.76~4.35/5점). 서비스가 적절한 양과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는 것은 이용자의 정서적 측면과 생활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의 긍정적인 정서적 변화와 생활 변화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2022년 사업모델의 이용자에게도 도움이 되었지만(3.77/5점), 선도사업 운영 과정에서 관련 부서 협업이 가장 어려웠고(2.63/5점), 지역케어회의의 효과적인 운영도 평균 수준(3.38/5점)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FGI조사 결과, 도심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 대형 의료전문기관(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인 천안의료원이 있으며, 응급상황에 대비한 닥터헬기를 보유하고 있고, 2023년에는 충남권역뇌심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는 등 의료적 자산에 대한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선도사업에 의료전문가의 참여가 현실적인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지리적으로 도시 외곽에 있는 면소재지에서는 접근성 한계,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 대상자들의 산발적 주거로 인해 서비스 제공시 이동 동선의 불편성으로 장시간 소요 등 서비스 제공의 근본적 문제가 산재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효율적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접근을 통해 해결할 부분으로는 통합돌봄 사업에 적용할 의료수가의 현실화와 효율적 지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 통합돌봄 필수 의료전문가 양성 및 인력확충 방안 마련, 공공의료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 있다.
둘째, 운영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선행되어야 하며, ICT 기반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요구도 조사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팀 사정으로 공동 진행, 협업기관 핫라인 구축 및 효과적인 공공-민간 전달체계 구축, 사업수행 공통 사안에 대한 지침 마련, 지역사회 자산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재가 호스피스서비스 강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