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Ⅰ.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11
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13
3. 연구의 의의 14
4. 용어의 정의 14
1) 리틀야구단 14
2) 체육교습업 15
3) 비영리단체 15
4) 의도되지 않은 결과 16
5. 연구의 제한점 16
Ⅱ. 이론적 배경 17
1. 체육교습업 17
1) 체육교습업 등장 배경 17
2) 체육교습업 등장과 개괄적 설명 18
2. 의도되지 않은 결과 19
1) 의도되지 않은 결과의 개관 19
2) 의도되지 않은 결과의 사례 20
3.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 22
1) 입법 영향분석 22
2) 정부입법영향 평가 제도 23
4. 리틀야구 25
1) 국내 야구의 역사 25
2) 리틀야구 25
3) 한국리틀야구연맹 26
4) 리틀야구단 현황 27
Ⅲ. 연구 방법 28
1. 연구자의 준비 28
2. 연구참여자 28
1) 연구참여자 A 29
2) 연구참여자 B 29
3) 연구참여자 C 30
4) 연구참여자 D 30
5) 연구참여자 E 30
6) 연구참여자 F 30
7) 연구참여자 G 30
8) 연구참여자 H 31
9) 연구참여자 I 31
10) 연구참여자J 31
11) 연구참여자 K 31
12) 연구참여자 L 31
3. 자료수집 방법 32
1) 문헌고찰 32
2) 심층면담 32
4. 자료 분석 방법 33
5. 자료의 진실성 34
1) 삼각검증법 34
2) 전문가 회의 34
3) 연구 참여자 간 검토 35
4) 연구자의 반성 및 성찰 35
6. 연구의 윤리성 36
Ⅳ. 체육교습업의 입법과정 37
1. 국회의원 발의 38
1) 국회의원 별 일부개정법률안 38
2) 국회의원 삼 인에 의해 발의된 세안의 차이점과 공통점 43
2. 상임위원회 심사 43
1) 상임위원회 검토 44
2) 상임위 심사 결과 44
3) 전문위원 안 45
3.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47
4. 본회의 심의 47
5. 대통령 공포·시행 48
6. 체육교습업의 입법과정에 대한 논의 48
Ⅴ. 체육교습업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 51
1. 영리 행위 51
1) 공공체육시설에서의 영리 행위 52
2) 지방자치단체 명칭 사용권의 제한 53
2. 지자체 담당자마다 달라지는 해석 54
3. 체육교습업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논의 57
Ⅵ. 결론 및 제언 59
1. 결론 59
2. 제언 60
참고문헌 61
부록 67
부록 1. 연구대상자 설명서 67
부록 2.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70
부록 3. IRB 심의결과 통지서 71
ABSTRACT 72
〈표 1〉 한국리틀야구 연맹 연혁 26
〈표 2〉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29
〈표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표 4〉 이정미의원 개정법률안 39
〈표 5〉 안민석의원 개정법률안 39
〈표 6〉 한선교의원 개정법률안 41
〈표 7〉 전문위원 안 46
그림 1. 한국 정부 입법 및 영향평가 절차 24
그림 2. 자료 분석 절차 33
그림 3. 체육교습업 입법 절차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