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감염병인 코로나-19와 세계 패권 다툼으로 인한 에너지 무기화,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인한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 에너지, 운수서비스 등은 대부분 공기업을 통해서 국민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았다. 공기업은 공공기관으로 국민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유의 목적사업을 하고 있어 조달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원가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즉시 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일반기업이라면 원가상승이 바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고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 정부의 가격 통제는 물론이고 경영상의 일정 부분 통제를 받고 있다. 이 통제는 국가 경제 운영에 있어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목적도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즉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여기에다 공기업의 무분별한 경영상의 방만함이 더해지면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문제는 그대로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공기업의 재무부실은 부실을 보충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있거나 채권 등의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고, 채권발행 등 부채자금의 조달은 공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으로 이것도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공기업의 부실은 어떤 형태로 부실을 보완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건 말건 국민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가격 인상에 동의하면서도 공기업의 경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것도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자율적 경영도 공적 통제를 따라야 하는 제한적 경영이 될 수밖에 없고, 수익성과 공공성 측면에서도 어떤 점도 우선할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해있다.
현대 시장경제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에서도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공기업이나 다른 형태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공제통제와 자율경영, 공공성과 수익성의 선택에서 끊임없이 법과 제도, 규정을 개선해가면서 고민하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고민은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재정의 부담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라는 차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법률로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함 지침」을 비롯한 각종 지침으로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전체의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급격한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대형 공공기관인 공기업의 재무 상태가 악화하면서 재무건전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인적, 재무적, 손익적 요인을 기반으로 분석해 본 결과, 임직원 평균연봉, 자기자본회전율, 매출액 순이익률, 이자 비용과 총포괄 손익은 재무건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의 장기근속과 임금의 동일 업종 수준 유지, 자기 자본의 과소현상에 따른 과소자본, 고금리 시대에 과다한 채권발행에 따른 금리 부담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기업 10년 이상이 근무 간부들과 인터뷰한 결과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력운영과 정부 정책, 정부의 과도한 가격 통제가 공기업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공공성과 수익성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안정적 유지, 자율적 경영보장, 자기자본의 대형화, 가격의 적정성과 적시성의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기업이 자본의 원천은 국민의 세금 부담에서 나오는 것으로, 공기업은 정부를 대리하고 정부는 국민을 대리한다는 면에서 근본적인 국가의 주인인 국민적 공감과 토론을 통해서 적정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