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세입액-세출액-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 잔액)은 자치단체가 다음회계연도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과 세출불용액의 합으로 구성되며, 초과세입금은 세입예산과 세입결산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세출불용액은 세출예산과 세출결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금액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과다한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의 발생은 예산의 과다편성, 비효율적인 집행, 사업지연 등을 통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의 과다한 발생은 불완전한 재정계획과 재정집행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자치단체 차원에서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자치단체 세입구조가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 발생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 갭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가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4년의 panel data를 활용하여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이들을 자치단체 유형별(특·광역시·도, 시, 군, 자치구)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했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재원의 규모가 순세계잉여금 및 불용액 규모에 미치는 영향 모델에서는 시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 유형(특·광역시·도, 군, 자치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일반적으로 전체재원 증가가 순세계잉여금 및 불용액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체재원의 증가는 시 정부를 제외하고 모든 유형의 자치단체에서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 규모를 증가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이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든 유형의 자치단체에서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모두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이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도 순세계잉여금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지만, 군에서는 자체재원이 불용액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도에서는 의존재원 증가가 불용액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제재원과 의존재원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자체재원 증가가 의존재원 증가보다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의 규모 증가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을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세부 재원으로 나누어 순세계잉여금에 미친 영향 분석한 결과, 특·광역시·도는 지방세와 보조금이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시에서는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조정교부금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군에서는 세외수입과 교부금이 유의했으며, 자치구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이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유의함을 보였다. 불용액 모델에서는 특·광역시·도에서는 지방세만이, 시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조정교부금이 불용액 증가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군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 조정교부금이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이 불용액 증가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함을 보인다. 이처럼 자치단체 유형마다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지방세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여 순세계잉여금 및 불용액 증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특·광역시·도에서만 보통세 증가가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고, 군에서만 목적세 증가가 불용액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방세 종류가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특·광역시·도에서는 취득세가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고, 지방소비세가 불용액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군과 자치구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불용액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세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지방세외수입 종류가 순세계잉여금 및 불용액 증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특·광역시·도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모두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 증가에 영향이 없음을 보였다. 시,군,구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와 군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의 증가가 불용액 증가에 영향을 주었고, 자치구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가가 불용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전체재원을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분류하고, 추가적으로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하위 재원이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최초의 연구로서 지방재정이론에 실증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정책적 함의도 제시하는데, 무엇보다도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에 영향을 미치는 재원 구조를 자치단체의 유형별로 분석하여, 추후 개별 재원들이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 규모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