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Ⅰ. 서론 12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2
2. 연구 범위 및 방법 13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4
1. 순세계잉여금 및 불용액에 관한 논의 14
1) 순세계잉여금 및 불용액 정의 및 발생 사유 14
2. 자치단체 유형별 세입·세출 구조 및 특징 19
1) 자치단체 유형 구분 19
2) 자치단체 세입체계 20
3) 주요 세입 구조 및 특징 28
4) 자치단체 유형별 세출구조 및 특징 33
3. 자치단체 예산편성 주요이론 40
1) 다중합리성이론 40
2) 단절균형이론 40
3) 공공선택이론 41
4) 거래비용이론 41
5) 구조 결정론 42
4.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 관련 선행연구 43
1) 순세계 잉여금 관련 선행연구 43
2) 불용액 관련 선행연구 47
3) 선행연구 한계 및 본 연구 초점 51
Ⅲ. 연구설계 53
1. 연구모형 53
2. 연구가설 54
3. 변수 57
1) 종속변수 57
2) 독립변수 57
3) 통제변수 57
4) 변수 정의 및 출처 58
4. 분석모형 추정식(방정식) 60
5. 통계모형 62
Ⅳ. 분석 결과 65
1. 기술통계 및 주요 변수 추세 분석 65
1) 기초통계량 65
2) 주요 변수 추세 73
2. 자치단체 세입구조가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에 미친 효과 78
1) 전체 재원이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에 미친 효과 78
2)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이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 81
3)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세부재원(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이 순세계 잉여금과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 83
4) 지방세 종류가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에 미친 영향 88
5) 지방세외 수입 종류가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에 미친 영향 95
6) 분석결과 요약정리 98
Ⅴ. 결론 100
1. 연구 요약 100
2.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101
3. 연구의 공헌, 한계 및 추가연구 방향 101
참고문헌 103
〈표 2-1〉 불용액과 재정 운용 결과의 관계 19
〈표 2-2〉 연구자별 자치단체 유형화 20
〈표 2-3〉 세입과목 분류체계 22
〈표 2-4〉 경상적 세외수입 종류 24
〈표 2-5〉 임시적 세외수입 종류 25
〈표 2-6〉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종류 26
〈표 2-7〉 2022년도 지방교부세 규모 27
〈표 2-8〉 지방보조금 분류 28
〈표 2-9〉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세입구조(2008년) 30
〈표 2-10〉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세입구조(2021년) 30
〈표 2-11〉 지방세 세입결산 현황: 세목별, 단체별, 2021년 결산(총계) 기준 32
〈표 2-12〉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 34
〈표 2-13〉 세출 기능별 분류 37
〈표 2-14〉 2008년과 2021년 자치단체 기능별 결산 및 전체 결산 대비 비율(자치단체 유형별) 39
〈표 2-15〉 순세계잉여금 관련 선행연구 요약 46
〈표 2-16〉 불용액 관련 선행연구 요약 50
〈표 3-1〉 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정의 및 자료출처 59
〈표 4-1〉 자치단체 유형별 평균값 66
〈표 4-2〉 기술통계량_전체자치단체 67
〈표 4-3〉 기술통계량_특·광역시·도 68
〈표 4-4〉 기술통계량_시 69
〈표 4-5〉 기술통계량_군 70
〈표 4-6〉 기술통계량_구 71
〈표 4-7〉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72
〈표 4-8〉 순세계잉여금 추이 73
〈표 4-9〉 불용액 유형별·연도별 추이 74
〈표 4-10〉 전체재원 추이 75
〈표 4-11〉 자체재원 추이 76
〈표 4-12〉 의존재원 추이 77
〈표 4-13〉 전체재원이 순세계잉여금(ln)에 미치는 영향(H1-1) 79
〈표 4-14〉 전체재원이 불용액(ln)에 미치는 영향(H1-2) 80
〈표 4-15〉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이 순세계잉여금에 미치는 영향(H2-1) 82
〈표 4-16〉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이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H2-2) 83
〈표 4-17〉 자치단체 주요 세부재원(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이 순세계잉여금에 미치는 영향(H3-1) 85
〈표 4-18〉 자치단체 주요 세부재원(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이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H3-2) 87
〈표 4-19〉 보통세와 목적세가 순세계잉여금에 미치는 영향(H4-1) 89
〈표 4-20〉 보통세와 목적세가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H4-2) 90
〈표 4-21〉 주요 지방세목이 순세계잉여금에 미치는 영향(H4-3) 92
〈표 4-22〉 주요 지방세목이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H4-4) 94
〈표 4-23〉 지방세외수입 종류(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가 순세계잉여금에 미치는 영향(H5-1) 96
〈표 4-24〉 지방세외수입 종류(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가 불용액 규모에 미치는 영향(H5-2) 97
〈표 4-25〉 분석결과 요약 99
〈표 부록-1〉 순세계잉여금비율 추이 107
〈표 부록-2〉 불용액 비율 추이 108
〈표 부록-3〉 지방세수입 추이 109
〈표 부록-4〉 보통세 추이 110
〈표 부록-5〉 목적세 추이 111
〈표 부록-6〉 세외수입 추이 112
〈표 부록-7〉 경상적 세외수입 추이 113
〈표 부록-8〉 임시적 세외수입 추이 114
〈표 부록-9〉 지방교부세 추이 115
〈표 부록-1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추이 116
〈표 부록-11〉 보조금 유형별·연도별 추이 117
〈표 부록-12〉 자체재원비율(자체재원/전체재원)이 순세계잉여금 비율(순세계잉여금/전체세입)에 미치는 영향 118
〈표 부록-13〉 의존재원비율이 순세계잉여금 비율(전체세입대비 순세계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119
〈표 부록-14〉 자체재원 비율이 불용액 비율에 미치는 영향 120
〈표 부록-15〉 의존재원 비율이 불용액 비율에 미치는 영향 121
〈표 부록-16〉 주요 세부재원 비율이 순세계잉여금 비율에 미치는 영향 122
〈표 부록-17〉 주요 세부재원 비율이 불용액 비율에 미치는 영향 123
〈그림 2-1〉 순세계잉여금의 개념 14
〈그림 2-2〉 자치단체의 세계잉여금 처리절차 17
〈그림 2-3〉 결산 세입과 세출구조 내에서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 정리 18
〈그림 2-4〉 지방재정법에 따른 세입과목 분류체계 21
〈그림 2-5〉 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세목 23
〈그림 2-6〉 세출예산의 구조 33
〈그림 3-1〉 연구모형 54
〈그림 4-1〉 순세계잉여금 추이도 73
〈그림 4-2〉 불용액 추이도 74
〈그림 4-3〉 전체재원 추이도 75
〈그림 4-4〉 자체재원 추이도 76
〈그림 4-5〉 의존재원 유형별·연도별 추이 77
〈그림 부록-1〉 순세계잉여금비율 추이도 107
〈그림 부록-2〉 불용액 비율 추이도 108
〈그림 부록-3〉 지방세수입 추이도 109
〈그림 부록-4〉 보통세 추이도 110
〈그림 부록-5〉 목적세 추이도 111
〈그림 부록-6〉 세외수입 추이도 112
〈그림 부록-7〉 경상적 세외수입 추이도 113
〈그림 부록-8〉 임시적 세외수입 추이도 114
〈그림 부록-9〉 지방교부세 추이도 115
〈그림 부록-1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추이도 116
〈그림 부록-11〉 보조금 유형별·연도별 추이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