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 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으며 자금조달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대출금리 역시 빠르게 상승하여 가계부채의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2019 년부터 2022 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DSR 기준 부실위험가구의 추이를 살펴보고 가계부채 부실위험의 결정요인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 가처분소득의 감소 가정이 원리금상환 증가 가정보다 높은 영향을 보여 분석대상 가구의 전반적인 DSR 수준이 낮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부동산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SR 에 따른 부실위험가구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구주 만나이, 가구원 수, 로그가처분소득, 은행대출비율이 나타났으며 교육수준, 가구주 종사상 지위(자영업자), 로그총자산, 로그신용대출등, DTA, LTV, 부동산담보대출비율은 양(+)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 대비 부동산담보대출 비율이 DSR 에 따른 부실위험가구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현행 금융규제는 기존대출자에 대하여 소급하지 않고 만기 (연장)시 DSR 대출 한도를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만기가 긴 부동산담보대출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금융규제를 더 세밀하게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대출자에 대한 관리 역시 시급한 과제이므로 민간 금융기관 대출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규제가 아닌 유인책을 활용하여 가계부채 관리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