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입법개선의 시한을 설정하였음에도 입법부인 국회가 해당 시한 내에 후속입법을 완료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 바 있고, 여전히 몇몇 위헌결정 법률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후속입법이 지연되면서 법적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현행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1988년부터 현재까지 위헌으로 결정한 모든 법률에 대하여 그 후속입법 여부와 후속입법에 소요된 기간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위헌결정 법률의 후속입법 현황에 대한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현황자료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1988년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위헌으로 결정된 총 805건의 법률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회는 단순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등 모든 유형의 위헌결정 법률에 대하여 후속입법을 진행해 오고 있으나, 후속입법에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비율이 12%를 넘고, 입법개선 시한이 있는 헌법불합치결정 법률의 시한준수율이 65.2%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후속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제13대 국회부터 현 제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역대 국회의 후속입법 기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의 변화에 따른 특별한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2016년 12월 신속한 후속입법 촉진을 위해 신설된 국회법 제58조의2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헌결정 법률에 대한 국회에서의 후속입법 지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국회법 제58조의2를 개정하여 위헌결정 법률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과, 현재 후속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미미한 상태인 국회 내의 후속입법 지원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