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후속입법에 관한 이론적 논의 15
제1절 국회의 입법권 15
1. 입법권의 개념 15
2. 입법권의 본질 - 입법형성권 16
3. 입법권의 한계 19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 24
1. 헌법재판의 개념 24
2. 헌법재판의 기능 25
3. 헌법재판의 본질 28
4. 헌법재판의 한계 32
제3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국회의 후속입법 34
1. 헌법재판소 결정의 유형 34
2. 위헌결정의 기속력 38
3.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의 입법의무 45
4. 위헌법률의 후속입법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 47
제3장 위헌결정 법률과 후속입법에 관한 실증분석 50
제1절 분석의 대상범위와 분류기준 50
제2절 위헌결정 유형별 후속입법 기간 분석 51
1. 총괄 분석 51
2. 위헌결정 유형별 후속입법 기간 분석 53
3. 종합적 평가 62
제3절 역대 국회의 후속입법 기간 분석 66
1. 분석의 기준 66
2. 역대 국회의 후속입법 기간 분석 66
3. 종합적 평가 73
제4장 국회의 후속입법 현황에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77
제1절 후속입법 현황에 나타난 문제점 77
1. 후속입법의 지연 77
2. 국회법 제58조의2의 실효성 문제 91
제2절 후속입법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93
1. 위헌결정 법률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의무화 93
2. 국회 내 후속입법 지원조직의 강화 95
3. 헌법재판소에 의한 '잠정입법'의 허용 문제 97
제5장 결론 99
참고문헌 102
부록 105
ABSTRACT 204
〈표 3-1〉 위헌결정 유형별 분석대상 법률 수 52
〈표 3-2〉 위헌결정 유형별 후속입법 현황 52
〈표 3-3〉 단순위헌결정 법률의 기간별 후속입법 현황 54
〈표 3-4〉 단순위헌결정 후 후속입법 미완료 법률의 경과기간 현황 54
〈표 3-5〉 헌법불합치결정 법률의 기간별 후속입법 현황 55
〈표 3-6〉 헌법불합치결정 후 후속입법 미완료 법률의 경과기간 현황 56
〈표 3-7〉 헌법불합치결정 시 명시한 개정시한의 기간별 현황 57
〈표 3-8〉 헌법불합치결정 유형별 후속입법 현황 58
〈표 3-9〉 개정시한을 경과한 법률과 그 이후의 후속입법 기간 현황 59
〈표 3-10〉 한정위헌결정 법률의 기간별 후속입법 현황 60
〈표 3-11〉 한정위헌결정 후 후속입법 미완료 법률의 경과기간 현황 61
〈표 3-12〉 한정합헌결정 법률의 기간별 후속입법 현황 62
〈표 3-13〉 한정합헌결정 후 후속입법 미완료 법률의 경과기간 현황 62
〈표 3-14〉 단순위헌·헌법불합치결정 법률의 3년이내 후속입법률 비교 63
〈표 3-15〉 단순위헌·헌법불합치결정 법률의 후속입법 지연율 비교 64
〈표 3-16〉 헌법불합치결정 주문 유형별 3년이내 후속입법률 비교 65
〈표 3-17〉 헌법불합치결정 법률의 주문 유형별 후속입법 지연율 비교 65
〈표 3-18〉 위헌결정 법률에 대한 역대 국회의 후속입법 현황 68
〈표 3-19〉 단순위헌결정 법률에 대한 역대 국회의 기간별 후속입법 현황 69
〈표 3-20〉 헌법불합치결정 법률에 대한 역대 국회의 기간별 후속입법 현황 70
〈표 3-21〉 한정위헌결정 법률에 대한 역대 국회의 기간별 후속입법 현황 71
〈표 3-22〉 한정합헌결정 법률에 대한 역대 국회의 기간별 후속입법 현황 72
〈표 3-23〉 역대 국회의 후속입법 대상 대비 후속입법 현황 74
〈표 3-24〉 단순위헌·헌법불합치결정 법률의 후속입법 현황 76
〈표 4-1〉 5년 이상의 후속입법 기간이 소요된 사례 77
〈표 4-2〉 위헌결정 후 5년 이상 후속입법 미완료 사례 79
〈표 4-3〉 5년 이상의 후속입법 기간이 소요된 사례 84
〈표 4-4〉 헌법불합치결정 후 5년 이상 경과한 후속입법 미완료 사례 87
〈표 4-5〉 개정시한 경과 후 후속입법 미완료 상태인 사례 89
〈표 4-6〉 국회법 제58조의2 신설 전후의 후속입법률 비교 92
〈표 4-7〉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의 후속입법 제안 종류 93
〈표 4-8〉 국회법 제58조의2에 대한 개정의견 94
〈표 4-9〉 국회 내 위헌법률 후속입법 지원조직과 업무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