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특수성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식품무역은 세계 역의 중심이 된다.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자유 무역 협정(FTA) 중에서도 농산물 교역은 '식품안전 기준'이라는 이슈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02년에 FTA 협상을 시작했으며, 농산물 무역은 협상에서 민감한 주제가 되었다. 수차례의 협의 끝에 2015년 11월 한국 국회에서 한-중 FTA가 통과되고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한-중 양국의 식품무역 시장이 개방되었다. 그러나 2019년 말 코로나19의 발생은 전 세계 공중보건 사건으로 빠르게 격상시켜 세계 공급 및 수요 패턴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는 여러 국가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과 한국 간의 무역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중국과 한국의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을 심층 분석하고, 코로나19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이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FTA)이 중국과 한국 간의 식품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한국의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는 (1) 한-중 식품무역 현황 및 주요 문제점 분석함 (2) 한-중 FTA 체결 전후 양국 간 식품 교역 총액 및 다양한 유형의 식품 수출입 수량 데이터를 비교하여 FTA 효과 평가함 (3) 동식물 위생 및 식품 위생기준 등 한-중 SPS 제도 심층 비교함 (4) 중력 모형 및 회귀분석 등을 통해 코로나19 전후 한-중 FTA가 한국과 중국 간 식품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 양국 간 식품무역의 추세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함 등으로 구성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국과 한국의 식품 품질 및 안전 관리 시스템과 국제표준 사이에 격차가 있다. 그래서 식품안전 관리 기술을 강화해야 하고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중-한 식품안전 시스템 교류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실증분석의 결과에 따라 한국의 SPS 통보 건수가 1%를 증가하면 중국의 대한국 식품 수출 증가율은 0.11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 무역에서 SPS는 무역의 기술적 장벽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과 중국 수출 식품의 비용을 증가시켜 중국의 대한국 식품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따라서 양국 간 식품무역 갈등을 완화하고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무역에서 다양한 SPS 조치를 엄격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 식품 교역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SPS 조치, 민감 품종에 대한 체계적인 식별, 정부 간 협력, 주요 문제 해결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