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1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5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식품무역 발전의 특징과 문제점 18
제1절 한국과 중국의 식품무역 발전 특성 18
1. 한국의 대중국 수출 18
2. 한국의 대중국 수입 20
제2절 한국과 중국 간 식품무역의 일부쟁점 22
제3장 한국과 중국의 SPS 규정에 따른 식품 제도 비교분석 24
제1절 SPS의 정의 24
제2절 WTO-SPS 협정의 주요 내용 25
제3절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 감독 체계 비교연구 26
1. 중국 식품안전 표준 체계의 진화 26
2. 한국 식품안전 기준 제도의 발전 29
3.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감독체계 비교 30
제4절 한-중 FTA 중 SPS약관 분석 35
1. 한국 FTA-SPS 조항 35
2. 중국 FTA-SPS 조항 37
3. 한-중 FTA-SPS 조항 44
제4장 한국 SPS 조치가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49
제1절 중력 모형 및 변수 설명 49
1. 중력 모형에 대한 설명 49
2. 변수에 대한 설명 52
제2절 실증결과의 분석 59
1. 단위근 테스트 59
2. 무제한 공적분 랭크 테스트 60
3. 다중공선성 테스트 61
4. 상관관계 텍스트 및 결과 61
제5장 결론 66
제1절 연구결과 요약 66
제2절 시사점 67
1. 식품 안전 관리 기술 강화 67
2.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68
3. 한-중 식품안전시스템의 교류와 협력 68
4. 기업 및 소비자를 위한 식품 안전 정책 69
참고문헌 70
ABSTRACT 74
〈표 2-1〉 한국의 대(對)중국 농산물 수출입 상황 비교(2015-2022) 19
〈표 2-2〉 코로나19 전후 한국의 대(對)중국 식품 수출 상황 비교(2015-2022) 20
〈표 2-3〉 코로나19 전후 한국의 대(對)중국 식품 수입 상황 비교(2015-2022) 21
〈표 3-1〉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감독체계 비교 31
〈표 4-1〉 변수 설명 51
〈표 4-2〉 한국으로의 중국 식품 총 수출액 55
〈표 4-3〉 한국의 SPS 통보 건수 55
〈표 4-4〉 한국의 1인당 GDP 56
〈표 4-5〉 위안화 대 미국 달러 환율 57
〈표 4-6〉 국제 유가와 교역국 간 공간적 거리의 빈 곱으로 계산된 무역 비용 58
〈표 4-7〉 기술 통계 결과 59
〈표 4-8〉 단위근 테스트 결과 60
〈표 4-9〉 공적분 랭크 테스트 결과 61
〈표 4-10〉 다중공선성 테스트 결과 61
〈표 4-11〉 상관관계 텍스트 62
〈표 4-12〉 실증분석 결과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