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 12
제2절 연구목적 16
제2장 이론적 배경 18
제1절 정책도구 유형 및 활용 18
1. 정책도구의 유형 18
2. 정책도구의 혼합 21
3. 정책도구와 기업의 인식 23
제2절 정책도구와 혁신성과 25
1. 혁신성과 25
2. 정부지원과 혁신성과 26
3. 정부규제와 혁신성과 32
제3절 혁신 결정요인 37
1. 기업 내부의 혁신 결정요인 38
2. 기업 외부의 혁신 결정요인 43
제3장 연구방법 47
제1절 연구가설 47
1. 정부 지원 47
2. 정부규제 48
3. 정책도구의 혼합 49
제2절 연구모형 50
1. 정책도구 효과 검증 50
2. 혁신 결정요인 분석 52
제3절 연구설계 55
1. 연구자료 55
2. 정책도구 인식정도별 집단설정 56
3. 변수설정 및 조작적 정의 59
제4장 연구결과 63
제1절 정책도구 인식과 혁신성과 63
1. 성향점수매칭 결과 63
2. 처리효과의 추정 66
제2절 정책도구 인식과 혁신 결정요인 70
1. 기술통계 70
2. 혁신 결정요인 도출 결과 72
제5장 결론 81
제1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81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83
참고문헌 85
부록 99
[부록 1] 집단별 매칭 적절성 검증(표준화 차이, 분산 비율) 99
[부록 2] 집단별 매칭 적절성 검증 (Balance plot) 104
ABSTRACT 107
〈표 2-1〉 정책도구 유형 19
〈표 2-2〉 강제성과 직접성 기반 정책도구 유형 20
〈표 2-3〉 정책도구 유형별 특징 22
〈표 2-4〉 혁신의 개념 및 정의 25
〈표 2-5〉 정부지원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30
〈표 2-6〉 정부 규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 36
〈표 2-7〉 혁신 결정요인 분류기준 37
〈표 2-8〉 혁신 결정요인 유형별 선행연구 46
〈표 3-1〉 2020년 한국기업혁신조사 개요 55
〈표 3-2〉 정책도구 활용 기업의 분포 59
〈표 3-3〉 설명변수의 조작적 정의 61
〈표 3-4〉 기술집약도에 따른 국내 제조업 분류 62
〈표 4-1〉 매칭결과 (정부지원H) 63
〈표 4-2〉 정책수혜집단의 공변량 변화 (정부지원H) 64
〈표 4-3〉 정책도구 유형별 성향점수매칭 결과 (vs 비수혜집단) 67
〈표 4-4〉 정책도구 혼합적 활용에 따른 성향점수매칭 결과 (vs 비수혜집단) 68
〈표 4-5〉 집단별 성향점수매칭 결과 (vs 비수혜집단) 69
〈표 4-6〉 변수의 기초통계량 70
〈표 4-7〉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71
〈표 4-8〉 혁신 결정요인 도출 결과I (직접성과) 75
〈표 4-9〉 혁신 결정요인 도출 결과II (직접성과) 76
〈표 4-10〉 혁신 결정요인 도출 결과I (간접성과) 78
〈표 4-11〉 혁신 결정요인 도출 결과II (간접성과) 79
〈표 4-12〉 혁신성과에 따른 집단별 결정요인 비교 80
[그림 1-1] 최근 5년간 국내 연구개발 예산 및 과제 현황 12
[그림 1-2] 역대 규제개혁 현황 13
[그림 1-3] 규제개혁 만족도 및 규제개혁 체감도 14
[그림 2-1] 정책혼합 선행연구 동향(1993~2017) 21
[그림 2-2] 부가성 개념에 따른 정부지원의 효과 26
[그림 2-3] 혁신 결정요인 연구 프레임워크 38
[그림 3-1] 정책도구 요인분석 결과 (정부지원, 정부규제) 57
[그림 3-2] 정책도구 혼합적 활용에 따른 집단 구성 58
[그림 4-1] 정책수혜집단의 성향점수매칭 적절성 검토 결과 (정부지원H)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