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2014년부터 진행된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추진실적이 저조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간부문의 참여확대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도시재생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한정하고 국비 지원사업을 시작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국토교통부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시재생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2022년 12월까지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560곳의 사업지역 중에서 사업규모가 커서 민간부문의 투자 비중이 높은 14곳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참여 추진현황을 집중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과 구성을 설정하였으며,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민간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제2장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법 그리고 민간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의 개념과 의의를 살펴보고 도시재생법과 정부 가이드라인을 조사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을 파악하였다. 2013년 도시재생법 제정 이후 선정된 연도별 도시재생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연도별 선정 사업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계획된 사업비와 실 집행실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계획된 사업비 대비 집행실적이 평균 24.46%~36.68%로 저조함이 밝혀졌다.
제3장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참여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참여 현황을 도시재생사업 연도별 추진실적을 통해서 파악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기준으로 민간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경제기반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간참여가 축소되거나 집행되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국내 도시재생법에 민간참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참여 사례가 많지 않아 해외사례를 살펴보았다. 해외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참여 사례로는 도시재생사업을 먼저 시작한 영국, 일본, 미국의 민간참여 사례를 통해 국내 민간참여 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참여 제한에 대한 원인분석과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 연구, 도시재생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조사, 국내외 민간참여 현황과 사례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법상 민간참여에 한계가 있으며,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진행해 온 도시재생사업이 민간주도 공공지원 형태로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기업을 지정 및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 도시재생사업의 재원이 지나치게 정부에 의존적으로 진행되어 왔기에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점,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보 공개 부족의 문제점 등의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5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서 민간기업을 포함하고 민간의 사업제안 규정을 추가하며 사업절차에 대한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도시재생법 시행규칙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민간참여 모델로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 모델, 도시재생사업 선정형 모델, 지자체 민관협력(PPP)형 모델을 제안하였다. 셋째,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 전문인력을 양성 및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인력의 DB확보와 통합적인 관리를 제안하였다. 또한, 도시재생 전문기업을 재생기획, 물리적재생, 사회경제적재생, 스마트재생, 문화예술재생 등 5가지 분야로 세분하여 지자체에서 선정하고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도시재생 재원의 다양화를 위한 민간도시재생기금 조성, 지역기업의 참여 유도, 크라우드 펀딩, P2P 투자, 사회성과 연계채권,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이 충분히 공개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관련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민간기업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분석결과와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의 의의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진행되어 온 도시재생사업의 실적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더 많은 민간참여가 필요함을 도출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도시재생 분야의 연구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추후에 본 연구의 모형과 제안사항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도시재생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의미있는 연구가 되길 바란다. 또한,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