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3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6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21
제2장 도시재생사업과 민간참여 26
제1절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법 26
1. 도시재생의 개념 26
2.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34
3. 도시재생 정책과 법제도 변화 43
4.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2022년 12월 기준) 54
제2절 도시재생사업 주체로서 민간 78
1. 도시재생사업의 공공과 민간 78
2.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참여 필요성 104
3.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참여 선행연구 108
제3장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현황과 사례분석 123
제1절 국내 도시재생사업 현황과 사례 123
1.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현황 123
2.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사례 125
3. 민관협력 도시재생사업 사례 163
4. 국내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시사점 178
제2절 해외 도시재생사업 사례 183
1. 영국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사례 183
2. 일본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사례 192
3. 미국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사례 212
4. 해외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참여 시사점 229
제4장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현황분석과 활성화 방안 237
제1절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현황분석 결과 237
1. 도시재생법상 민간참여의 제한 237
2. 민간주도 공공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243
3. 도시재생 전문인력과 전문업체의 부족 248
4. 정부 재원에 의존한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253
5.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 부족 256
제2절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261
1.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261
2.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민간참여 모델 266
3. 도시재생 전문인력 및 전문기업 인증제도 도입 274
4. 도시재생사업 재원의 다양화 281
5. 도시재생 통합플랫폼 구축 296
제5장 결론 301
참고문헌 306
ABSTRACT 327
〈표 2-1〉 사업대상 종류에 따른 도시재생 유형 분류 32
〈표 2-2〉 접근방법에 따른 도시재생 유형 분류 33
〈표 2-3〉 도시재생 뉴딜사업 5개 유형 34
〈표 2-4〉 도시재생 신사업 유형 36
〈표 2-5〉 도시재생사업 5개 유형을 2개 유형으로 통폐합(2022년 8월) 38
〈표 2-6〉 도시재생사업 관련 관계부처 연계사업 66개 (2023년 기준) 40
〈표 2-7〉 2014년~2021년 도시재생사업 부처연계사업 실적 42
〈표 2-8〉 노무현 정부 이후 도시재생 정책의 변화 44
〈표 2-9〉 도시재생법의 도시재생사업 47
〈표 2-10〉 도시재생법 주요 개정 내용 50
〈표 2-11〉 2014년 이후 정부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변경 내역 52
〈표 2-12〉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 54
〈표 2-13〉 시도별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 (2022년 12월 기준) 59
〈표 2-14〉 2022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평가 62
〈표 2-15〉 2022년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추진실적 평가 64
〈표 2-16〉 2021년 말 기준 유형별 도시재생사업 선정 및 완료 사업수 67
〈표 2-17〉 2021년 말 기준 도시재생사업 선정시기별 집행실적(누적) 70
〈표 2-18〉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상 연차별 재원 투입계획과 집행금액 비교 72
〈표 2-19〉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별 실집행 현황 74
〈표 2-20〉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 관련사업 결산 내역 75
〈표 2-21〉 2021년 말 기준 도시재생 재원 이월금 및 불용액 현황 77
〈표 2-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79
〈표 2-23〉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의 민간 81
〈표 2-24〉 도시재생법의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83
〈표 2-25〉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사회적경제조직 특성 비교 89
〈표 2-26〉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광역시도별 설립현황 (2023년 8월 현재) 90
〈표 2-27〉 도시재생학과 개설 대학교 현황 95
〈표 2-28〉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교육 개요 97
〈표 2-29〉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참여에 대한 선행연구 110
〈표 2-30〉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재원에 대한 선행연구 113
〈표 2-31〉 도시재생(전문)기업에 대한 선행연구 117
〈표 2-32〉 도시재생 전문인력에 대한 선행연구 121
〈표 3-1〉 연도별 선정 도시재생사업 민간 집행실적 123
〈표 3-2〉 도시재생사업 연차별 집행실적 124
〈표 3-3〉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연도별 지정 현황 125
〈표 3-4〉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권역별 지정 현황 126
〈표 3-5〉 부산 동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개요 127
〈표 3-6〉 충북 청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개요 130
〈표 3-7〉 청주문화제조창 도시재생리츠 재원조달 구조 131
〈표 3-8〉 서울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개요 132
〈표 3-9〉 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리츠 사업개요 133
〈표 3-10〉 서울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주요 추진사업 135
〈표 3-11〉 대구 서·북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개요 137
〈표 3-12〉 서대구산단 복합지식산업센터 개요 138
〈표 3-13〉 인천 중·동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개요 140
〈표 3-14〉 대전 동·중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개요 143
〈표 3-15〉 경기 부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개요 146
〈표 3-16〉 경남 통영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개요 149
〈표 3-17〉 전남 광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개요 151
〈표 3-18〉 강원 태백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개요 154
〈표 3-19〉 경북 포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개요 157
〈표 3-20〉 서울 홍릉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개요 159
〈표 3-21〉 부산 영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개요 161
〈표 3-22〉 UNKRA 문경 팩토리아 사업개요 165
〈표 3-23〉 문경 팩토리아 세부사업 내용 166
〈표 3-24〉 문경 팩토리아 재원조달계획 167
〈표 3-25〉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개요 170
〈표 3-26〉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사업비 172
〈표 3-27〉 천안 오룡지구 도시재생리츠 개요 174
〈표 3-28〉 천안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사업계획 176
〈표 3-29〉 천안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재원 조달계획 177
〈표 3-30〉 2021년 말 기준 경제기반형의 선정시기별 집행실적(누적) 180
〈표 3-31〉 런던 킹스크로스 도시재생 프로젝트 개요 184
〈표 3-32〉 Argents' Principles for a Human City 186
〈표 3-33〉 킹스크로스 도시재생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2017년 기준) 191
〈표 3-34〉 이와테현 시와쵸 오가르 지역재생 프로젝트 개요 193
〈표 3-35〉 오가르 프로젝트 연혁 196
〈표 3-36〉 오가르시와(주) 개요 198
〈표 3-37〉 오가르 프로젝트 주요 건물 개요 200
〈표 3-38〉 이와테현 축구센터 개요 201
〈표 3-39〉 오가르플라자 자금조달 203
〈표 3-40〉 오가르플라자 세부 시설 사진 205
〈표 3-41〉 오가르 프로젝트 창출가치(2017년 기준) 211
〈표 3-42〉 뉴욕 하이라인 파크 도시재생 프로젝트 개요 212
〈표 3-43〉 뉴욕 하이라인 파크 프로젝트 연혁 213
〈표 3-44〉 프롬나트 플랑테와 뒤스부르크-노르 조경공원 사진 214
〈표 3-45〉 하이라인 파크 세부시설 개요 220
〈표 4-1〉 2021년 말 기준 도시재생사업 재원별 누적 집행실적 253
〈표 4-2〉 도시재생사업 선정형 주체별 역할 및 기능 272
〈표 4-3〉 도시재생 전문인력 인증 개요 277
〈표 4-4〉 ㈜위펀딩 도시재생 P2P 상품 사례 290
〈그림 1-1〉 연구의 흐름 25
〈그림 2-1〉 시도별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 60
〈그림 2-2〉 2022년 도시재생사업 시도별 추진실적 비율 63
〈그림 2-3〉 2023년 도시재생사업 시도별 추진실적 평가 64
〈그림 2-4〉 2023년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추진실적 평가 65
〈그림 2-5〉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의 민간 82
〈그림 2-6〉 스페이스하이브의 아르 데코 솔트딘 리도 크라우드펀딩 사례 104
〈그림 3-1〉 부산 동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28
〈그림 3-2〉 청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129
〈그림 3-3〉 서울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34
〈그림 3-4〉 대구 서·북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37
〈그림 3-5〉 인천 중·동구(개항창조도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41
〈그림 3-6〉 대전 동·중구(원도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44
〈그림 3-7〉 경기 부천 (춘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47
〈그림 3-8〉 경남 통영(봉평지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50
〈그림 3-9〉 전남 광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52
〈그림 3-10〉 강원 태백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55
〈그림 3-11〉 경북 포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58
〈그림 3-12〉 서울 홍릉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60
〈그림 3-13〉 부산 영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62
〈그림 3-14〉 문경 팩토리아 대상지 위치도 165
〈그림 3-15〉 문경 팩토리아 조감도 166
〈그림 3-16〉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구상도 및 조감도 170
〈그림 3-17〉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설 기본구상 171
〈그림 3-18〉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구조도 172
〈그림 3-19〉 천안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위치도 175
〈그림 3-20〉 천안 오룡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75
〈그림 3-21〉 런던 킹스크로스 위치 184
〈그림 3-22〉 런던 킹스크로스 도시재생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187
〈그림 3-23〉 킹스크로스 개발 전후 사진 188
〈그림 3-24〉 킹스크로스 용도별 건축물 189
〈그림 3-25〉 2019년 런던 중심부과 킹스크로스 지역의 직업군 비중 190
〈그림 3-26〉 킹스크로스 프로젝트의 경제·사회적 효과 192
〈그림 3-27〉 이와테현 시와쵸 위치 194
〈그림 3-28〉 오가르 디자인 가이드와 개발컨셉 198
〈그림 3-29〉 오가르 프로젝트 조감도 199
〈그림 3-30〉 오가르 프로젝트 현장사진(2017년) 199
〈그림 3-31〉 오가르 프로젝트 배치도 200
〈그림 3-32〉 이와테현 축구센터 사진 202
〈그림 3-33〉 오가르플라자 사진 202
〈그림 3-34〉 오가르플라자 사업 체계 204
〈그림 3-35〉 오가르플라자 세부 건물용도 206
〈그림 3-36〉 오가르베이스 사진 206
〈그림 3-37〉 오가르 아레나 사진 207
〈그림 3-38〉 오가르 인 사진 208
〈그림 3-39〉 시와쵸 신청사 사진 208
〈그림 3-40〉 하이라인 전경 사진 212
〈그림 3-41〉 하이라인 파크의 개발 전후 사진 215
〈그림 3-42〉 하이라인 파크와 공사 3구간 위치 216
〈그림 3-43〉 하이라인 파크 자금조달 217
〈그림 3-44〉 하이라인 파크 세부 시설 위치도 221
〈그림 3-45〉 하이라인 파크 세부 시설 위치 및 사진-1 222
〈그림 3-46〉 하이라인 파크 세부 시설 위치 및 사진-2 223
〈그림 3-47〉 하이라인 지역 TDR 제도 224
〈그림 3-48〉 첼시 특별지구 공간이용계획 225
〈그림 3-49〉 첼시 지역 2009년 → 2018년 건축물 현황 226
〈그림 3-50〉 킹스크로스 네트워크 연결 231
〈그림 4-1〉 도시재생법상 민간참여 제한 237
〈그림 4-2〉 도시재생사업 사업유형 현황(2022년 기준) 240
〈그림 4-3〉 민간주도 공공지원으로 도시재생사업 패러다임 전환 243
〈그림 4-4〉 도시재생 전문인력과 전문업체 부족 248
〈그림 4-5〉 2021년 말 기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의 재원별 비율 254
〈그림 4-6〉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2022년 도시재생사업 선정현황 257
〈그림 4-7〉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우리동네 재생정보 검색 화면 258
〈그림 4-8〉 일본 오사카시청 웹사이트 도시재생 자료 공개화면 260
〈그림 4-9〉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261
〈그림 4-10〉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 모델 269
〈그림 4-11〉 도시재생사업 선정형 모델 271
〈그림 4-12〉 지자체 민관협력(PPP)형 모델 274
〈그림 4-13〉 도시재생 전문인력 및 도시재생 전문기업 인증 제도 275
〈그림 4-14〉 서울도시재생 모두인 홈페이지 이미지 279
〈그림 4-15〉 도시재생사업 재원의 다양화 281
〈그림 4-16〉 ㈜다자요 홈페이지의 빈집 스테이 288
〈그림 4-17〉 P2P 투자 운영방식 289
〈그림 4-18〉 ㈜위펀딩 홈페이지의 투자상품 291
〈그림 4-19〉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이미지 294
〈그림 4-20〉 도시재생 통합플랫폼 구축 296
〈그림 4-21〉 부산 도시재생 통합플랫폼 홈페이지 이미지 297
〈그림 4-22〉 부산 도시재생 통합플랫폼 APP 이미지 298
〈그림 4-23〉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5가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