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대상 및 범위 16
제3절 연구의 방법 18
제2장 이론적 배경 21
제1절 개념 및 이론의 검토 21
1. 위기의 개념 21
2. 위기관리의 개념 24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2
1. 위기관리 법제 관련 연구 32
2. 대응 조직 체계 관련 연구 34
3. 대응 활동 시스템 관련 연구 35
4.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37
제3절 연구 분석틀 38
제3장 미국의 위기관리 체계 41
제1절 역사적 배경 41
1. 연방 재난관리의 태동과 냉전기의 대응 41
2. 재난관리의 체계적 발전 43
3. 연방재난관리청 업무 중점의 조정 45
4. 9.11 테러 후 재난관리 체계의 변화 46
5. 재난 완화에 대한 노력 강화 49
제2절 관련 법률 체계 50
1. 연방 차원의 법률 50
2. 대통령 행정명령 56
3. 주 차원의 법률 58
제3절 위기관리 관련 조직 58
1. 연방 정부의 조직 58
2. 주 및 지방 정부의 조직 66
제4절 대응 활동 시스템 68
1. 재난 대응체계의 작동 방식 68
2. 각 단계별 정부의 대응 69
3. 국가대응체계(National Response Framework) 76
제5절 미국 위기관리체계의 특징 87
1. 연방 및 지방 정부 역할의 분담 87
2.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의 구축 88
3. 재난 대응 민관 협력체제 강화 89
4. 재난 완화에 대한 노력 강화 89
5. 분권화된 신속성 중심 재난관리 90
제4장 독일의 위기관리 체계 92
제1절 역사적 배경 92
1. 위기관리체계의 재구축 92
2. 새로운 위협 대응 제도적 보완 93
3. 재난 경고 서비스의 강화 95
4. 새로운 민방위 개념 도입 95
5. 미래의 재난 대비 개혁 추진 96
제2절 관련 법률 체계 98
1. 연방 차원의 법률 98
2. 주 차원의 법률 106
제3절 위기관리 관련 조직 107
1. 연방 정부의 조직 107
2. 주 및 지방 정부의 조직 120
제4절 대응 활동 시스템 125
1. 연방 정부 차원의 재난관리 활동 125
2. 재난관리 지휘시스템 및 네트워크 강화 126
3. 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활동 127
제5절 독일 위기관리체계의 특징 132
1. 재난관리 주체의 법적 명확화 132
2. 연방 및 지방 정부 등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133
3. 재난관리 경보 및 통합 대응시스템 강화 134
제5장 일본의 위기관리 체계 135
제1절 역사적 배경 135
1. 근대적 재해관리 대책의 형성 135
2. 관동대지진과 지진 재해대책 강화 137
3. 이세만(伊勢湾) 태풍과 종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139
4.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과 긴급 대응체계 강화 140
5. 동일본 대지진 계기 피해자 지원체제 강화 141
제2절 관련 법률 체계 142
1. 국가 차원의 법률 142
2. 지방공공단체의 조례 155
제3절 위기관리 관련 조직 158
1. 중앙 정부의 조직 158
2. 지방 정부의 조직 163
제4절 대응 활동 시스템 166
1. 재난관리 계획 166
2. 업무의 계속계획 170
3. 재해 발생 시 각 정부별 책무와 권한 175
제5절 일본 위기관리체계의 특징 180
1. 중앙 및 지방 정부 역할의 명확화 180
2. 민관 협력 체제 강화 181
3. 재난 약자를 위한 실질적 보호대책 강구 182
제6장 국가별 위기관리체계 비교 분석 183
제1절 법률 체계 183
1. 국가별 법률 체계 비교 183
2.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 187
제2절 대응 조직 체계 189
1. 국가별 대응조직 체계 비교 189
2. 우리나라의 대응 조직 체계 193
제3절 대응 활동 시스템 195
1. 국가별 대응 시스템 비교 195
2. 우리나라의 대응시스템 199
제7장 결론 203
제1절 연구내용 요약 20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09
1. 지방 정부의 역할 및 역량 제고 209
2. 재난 대응 민관 협력체제 강화 210
3. 지휘체계 및 종합·조정 기능 개선 212
4. 통합적 재난 대응시스템 확보 214
5. 장기적 관점의 재난 완화 노력 강화 215
제3절 연구 한계 및 향후과제 216
참고문헌 218
ABSTRACT 226
〈표 2-1〉 위해, 위험, 위기, 재난 및 비상 개념 정리 24
〈표 3-1〉 스태포드법 주요 내용 51
〈표 3-2〉 주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57
〈표 3-3〉 주요 국토안보훈령(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57
〈표 3-4〉 국토안보부 주요 운영 및 지원 조직 59
〈표 3-5〉 연방재난관리청 주요 부서 및 임무 63
〈표 3-6〉 재난 선언 시 고려사항 73
〈표 3-7〉 비상지원기능(ESF) 분류 86
〈표 4-1〉 연방시민보호재난구호법(ZSKG) 구성 내용 102
〈표 5-1〉 재해대책기본법 1995년 주요 개정 내용 145
〈표 5-2〉 재해대책기본법 2012년 및 2013년 주요 개정 내용 146
〈표 5-3〉 재해대책기본법 2021년 주요 개정 내용 148
〈표 5-4〉 주요 도도부현 방재관련 조례 현황 156
〈표 5-5〉 지역방재계획 및 업무계속계획 차이점 비교 175
〈표 6-1〉 미국의 재난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 배경 및 내용 184
〈표 6-2〉 일본 재해대책기본법 제·개정 배경 및 내용 186
〈표 6-3〉 국가별 재난관리 법률 체계 비교 189
〈표 6-4〉 국가별 재난 대응조직 체계 비교 194
〈표 6-5〉 국가별 대응시스템 비교 201
〈그림 2-1〉 연구 분석틀 38
〈그림 3-1〉 국토안보부 조직도 61
〈그림 3-2〉 연방재난관리청 조직도 65
〈그림 4-1〉 독일 위기관리 법제의 체계 101
〈그림 4-2〉 연방 내무부 위기관리 관련 조직도 109
〈그림 4-3〉 독일 연방 및 지방 정부 체계 122
〈그림 4-4〉 바이에른주의 재난관리 기관 구성 체계 124
〈그림 4-5〉 바이에른주 재난 발생 시 지휘 단계 130
〈그림 5-1〉 일본 내각부 방재담당 조직도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