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발생한 광주광역시 아파트 건설현장의 외벽 붕괴사고와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사고, 2023년 청주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의 재난은 빠르게 성장하고 복잡한 현재의 사회에서 점점 더 대형화가 되며,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재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재난의 발생에 있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역할, 그리고 재난이 발생한 이후 재난상황을 대응 및 복구하는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난관리조직은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역할의 수행을 통해 재난상황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재난관리 성과의 향상과 직결된다. 따라서 재난관리성과의 향상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재난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재난관리 인식을 기반으로 재난관리의 조직구조와 재난관리시스템이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재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로 재난관리조직의 공식화 및 집권화 그리고 재난관리시스템의 법·제도, 협력, 지원, 교육훈련 요인을 선정하고, 종속변수로 재난관리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를 선정하여 상호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재난관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2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결과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방 단계의 재난관리성과에 법·제도와 지원, 교육훈련 요인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나타냈고, 그 중 지원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보였으며, 이어서 법·제도, 교육훈련의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비 단계의 재난관리성과에 법·제도와 협력, 지원, 교육훈련 요인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나타냈고, 그 중 법·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보였으며, 이어서 교육훈련, 협력, 지원의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응 단계의 재난관리성과에 공식화, 법·제도와 협력, 교육훈련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나타냈고, 그 중 협력이 가장 큰 영향을 보였으며, 이어서 공식화, 교육훈련, 법·제도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복구 단계의 재난관리성과에 공식화와 집권화, 법·제도, 협력, 지원, 교육훈련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나타냈고, 복구 단계에 영향력이 큰 순서는 교육훈련, 공식화, 협력, 법·제도, 지원, 집권화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조직구조와 재난관리성과의 관계에서 공식화는 대응과 복구단계에, 집권화는 복구 단계에 영향 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재난관리성과의 향상을 위해 공식화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직무수행의 표준화 및 명문화된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과 복구 단계를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집권화 측면에서는 재난 수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지휘체계 속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재난관리시스템의 법·제도, 협력, 지원, 교육훈련이 재난관리성과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 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법·제도 측면에서 범정부적 안전정책의 통합적 수립과 기관 및 지역별 연계성 있는 체계의 구축 및 공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협력 측면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조직 상호 간에 교류 활성화 및 상황 공유를 위한 정기적인 소통으로 평시부터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적·물적,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는 전문인력 확충과 상황파악 및 공유시스템 운영, 사전 재난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 측면에서 재난관리 업무담당자 교육은 재난상황을 기반으로 한 참여형 및 문제해결식 형태로 전환하고,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훈련 체계의 보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