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1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6
1. 연구 배경 16
2. 연구 목적 17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21
1. 연구 범위 21
2. 연구 방법 22
제2장 이론적 배경 25
제1절 국가정보의 개념과 활동 유형 25
1. 국가정보와 국가정보체계의 개념 25
2. 국가정보 활동의 유형 29
제2절 선행연구 동향 34
제3절 연구 흐름도 41
제3장 냉전기 국가정보체계 변천 44
제1절 안보 환경 44
1. 대외 안보 환경 44
2. 대내 안보 환경 47
제2절 정보 조직·제도 50
1. 총리직속 기관 50
2. 치안정보 기관 57
3. 군사정보 기관 61
4. 외무성 62
제3절 정보활동 유형 64
1. 수집·분석 64
2. 방첩 68
3. 공유·보고 78
제4장 탈냉전기 국가정보체계 변천 83
제1절 안보 환경 83
1. 대외 안보 환경 83
2. 대내 안보 환경 86
제2절 정보조직·제도 89
1. 총리직속 기관 89
2. 치안정보 기관 96
3. 군사정보 기관 102
4. 외무성 107
제3절 정보활동 유형 109
1. 수집·분석 109
2. 방첩 116
3. 공유·보고 119
제5장 제1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국가정보체계 변천 123
제1절 안보 환경 123
1. 대외 안보 환경 123
2. 대내 안보 환경 127
제2절 정보 조직·제도 130
1. 총리직속 기관 130
2. 치안정보 기관 152
3. 군사정보 기관 155
4. 외무성 160
제3절 정보 활동 유형 161
1. 수집·분석 161
2. 방첩 168
3. 공유·보고 177
제6장 기간별 국가정보체계 변천 특징 184
제1절 안보 환경 184
제2절 정보 조직·제도 189
제3절 정보활동 유형 195
제4절 촉진 요인과 제약 요인 199
제7장 결론 208
제1절 시사점 208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13
참고 문헌 215
ABSTRACT 224
표 2-1. 정보와 국가정보 개념 27
표 2-2. 일본의 국가정보 연구자 37
표 3-1. 냉전기 공안조사청 관련 조직·제도 변천 58
표 3-2. 냉전기 공안경찰의 조직·제도 변천 61
표 3-3. 냉전기 주요 방첩사건 72
표 3-4. 냉전기 이후 스파이 방지법 제정 추진 동향 76
표 3-5. 역대 조사실장, 내각조사실장, 내각정보조사실장, 내각정보관 80
표 4-1. 사이버시큐리티 관련 조직 등 변천 96
표 4-2. 탈냉전기 경찰청 조직개편 주요 내용 101
표 4-3. 공안조사청 폐지·축소론 113
표 5-1. 북한 핵실험 동향 124
표 5-2. 북한 탄도미사일 일본 열도 통과 사례 125
표 5-3. 2013~2014년간 NSC 개최 내역 135
표 5-4. 방첩 기능 강화를 위한 각종 태세 139
표 5-5. 주요국의 비밀보호제도 140
표 5-6. '특정비밀보호법'의 개요 141
표 5-7. '특정비밀보호법' 관련 일본언론 여론조사 결과 146
표 5-8. 2006~2020 경찰청 조직개편 주요 내용 154
표 5-9. 자위대에 대한 명령의 종류 및 명령권자 157
표 5-10. 방위주재관 증원 추이 159
표 5-11. 일본 정보공동체 예산·인원 168
표 5-12. 1차 아베 내각 이후 주요 정보누설 사건 172
표 5-13. 제1차 아베 정권 이후 일본의 정보기능강화 각종 태세 182
표 6-1. 기간별 안보 환경 변화 187
표 6-2. 기간별 정보조직·제도 변천 192
표 6-3. 기간별 정보활동 유형 변천 197
표 6-4. 기간별 제약 요인과 촉진 요인 207
그림 2-1. 연구 흐름도 43
그림 4-1. 일본의 통신감청 통신소 위치 105
그림 5-1. 국제테러리즘 대응 조직 150
그림 5-2. 내각정보조사실 조직 개요 151
그림 5-3. NSC 설치 이전 정보의 흐름 181
그림 5-4. NSC 설치 이후 정보의 흐름 182
그림 6-1. 총리관저 정보 체계도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