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세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국가와 러시아간 대립과 미국-중국간 패권 경쟁 등에 따른 요인으로 신냉전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이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간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정보기관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증가하는 외부의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국가안보와 국익 수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정보기관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모사드(Mossad) 등 이스라엘의 정보기관들과 한국 국가정보원의 개혁 사례를 분석하고 분석내용에 대한 비교를 통해 한국 국가정보기관과 국가정보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의 분석틀은 국가정보기관 개혁의 추진배경, 추진과정, 추진결과 등 3단계로 구성하였다. 각 단계별 분석 항목으로는 첫째, 개혁의 추진배경 요인으로 정보실패, 정보환경 변화, 리더십 교체, 정보기관의 불법행위 등 4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둘째, 개혁의 추진과정은 정보목표, 법제도, 조직구조와 기능, 업무영역과 활동방식이 신설 또는 확대되는 확장형 변화와, 그 반대의 경우인 축소형 변화 2가지로 구분하였다. 셋째, 개혁의 추진결과는 국가 안보역량 확대·강화 및 국익 보호·증대 등 개혁의 성공을 의미하는 긍정적 효과와, 개혁의 실패를 의미하는 부정적 효과 2가지로 구분하였다.
한국 국가정보기관의 개혁 사례 10건을 분석한 결과, 개혁의 추진과정에서는 축소형 변화가 크게 나타났고 개혁의 추진결과에서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비슷한 정도로 발생하였다. 리더십 교체 요인이 개혁의 추진과정과 추진결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국가정보기관은 정권이 교체되면 '우선적인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인원과 조직의 축소 위주로 개혁이 추진되었다. 개혁은 새로운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좌우되면서 국가정보역량 강화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스라엘 국가정보기관의 개혁 사례 8건을 분석한 결과, 개혁의 추진과정에서는 확장형 변화가 우세하였고 개혁의 추진결과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크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스라엘의 개혁이 주로 실용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국가안보역량의 강화로 귀결되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이스라엘의 국가별 정보환경 및 개혁의 추진배경, 추진과정, 추진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첫째, 한국과 이스라엘은 취약한 안보환경이 공통점이나 안보정책은 상반될 정도의 큰 차이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국가정보기관의 태동과 설립 배경이 국가정보기관의 발전과정 및 국민들과 통치자의 인식 형성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확장형 변화가, 한국에서는 축소형 변화가 크게 발생하였다. 넷째, 개혁의 추진결과에서 개혁의 성공을 의미하는 긍정적 효과도 이스라엘에서 더 우세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한국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개혁으로 인해 국가정보기관의 발전이 지체된 경향이 많았던 반면, 이스라엘은 개혁의 주된 방향이 국가의 생존과 발전에 유리하게 귀결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이는 현재 한국과 이스라엘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에서 큰 격차를 보여주는 주요 요인이라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국가정보기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정보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보목표를 추가하고 정보목표 우선순위도 조정해야 한다. 둘째, 국가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통제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조직구조 및 기능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과 운영방안 재정립이 요구된다. 넷째, 채용시스템과 교육훈련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업무영역과 활동방식을 다변화·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증가하는 외부의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정보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개혁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안보 및 경제 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