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13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6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17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9
제1절 국가정보와 국가정보기관의 개념과 특성 19
1. 국가정보와 국가정보기관의 개념 19
2. 국가정보기관의 특성 및 기능과 유형 20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8
제3절 이론적 배경 37
1. 조직개혁 이론 37
2. 정보기관 개혁의 추진배경 요인 41
3. 정보기관 개혁의 대상 분야 46
제4절 연구의 분석틀 49
제3장 한국 국가정보기관의 개혁 52
제1절 한국 국가정보기관의 현황과 변천 52
1. 한국 정보기관의 현황 52
2. 한국 국가정보기관의 시기별 변천 54
제2절 개혁의 추진배경 60
1. 정보실패 60
2. 정보환경 변화 63
3. 리더십 교체 66
4. 정보기관의 불법행위 75
제3절 개혁의 추진과정 80
1. 정보실패 분야 80
2. 정보환경 변화 분야 82
3. 리더십 교체 분야 83
4. 정보기관의 불법행위 분야 92
제4절 개혁의 추진결과 94
1. 정보실패 분야 94
2. 정보환경 변화 분야 95
3. 리더십 교체 분야 96
4. 정보기관의 불법행위 분야 101
제5절 소결론 103
제4장 이스라엘 국가정보기관의 개혁 105
제1절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현황과 변천 105
1.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현황 105
2. 이스라엘 국가정보기관의 시기별 변천 111
제2절 개혁의 추진배경 121
1. 정보실패 121
2. 정보환경 변화 130
3. 리더십 교체 133
4. 정보기관의 불법행위 137
제3절 개혁의 추진과정 139
1. 정보실패 분야 139
2. 정보환경 변화 분야 142
3. 리더십 교체 분야 145
4. 정보기관의 불법행위 분야 147
제4절 개혁의 추진결과 149
1. 정보실패 분야 149
2. 정보환경 변화 분야 153
3. 리더십 교체 분야 155
4. 정보기관의 불법행위 분야 157
제5절 소결론 159
제5장 한국과 이스라엘의 개혁 사례 비교 161
제1절 국가별 정보환경 161
1. 한국과 이스라엘의 안보환경 161
2. 국가정보기관 형성 및 발전과정의 특징 164
3. 국가정보기관의 조직구조 및 활동범위 166
4.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통제시스템 168
제2절 개혁의 추진배경 170
1. 정보실패 170
2. 정보환경 변화 173
3. 리더십 교체 175
4. 정보기관의 불법행위 178
제3절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180
1. 확장형 변화가 나타난 사례 180
2. 축소형 변화가 나타난 사례 182
3. 확장형·축소형 변화가 병행하여 나타난 사례 183
제4절 개혁의 추진결과에서 발생한 효과 185
1.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 사례 185
2.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 사례 187
3.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함께 발생한 사례 188
제5절 분석적 함의 190
제6장 국가정보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 195
제1절 정보목표 195
1. 신규 정보 수요를 반영한 정보목표 선정 195
2. 대북 정보목표는 '거부'에 우선순위 부여 196
제2절 법제도적 장치 198
1. 법제도 정비 및 통제장치 강화 198
2. 국가정보기관장의 자격요건과 임기 관련사항 제도화 200
제3절 조직구조와 기능 202
1. 정보공동체 구성과 운영 202
2. 조직구조와 기능의 효율화 203
제4절 인력 운영 206
1. 인력 채용 시스템의 개편 206
2. 신입직원 교육훈련 및 기존 직원 재교육 강화 208
제5절 업무영역 및 활동방식 210
1. 업무영역의 다변화 210
2. 활동방식의 다양화 211
제7장 결론 213
제1절 연구내용의 요약 213
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과제 221
1. 정책적 시사점 221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26
참고문헌 227
ABSTRACT 242
〈표 2-1〉 정보기관의 유형 분류 27
〈표 3-1〉 역대 국가정보원장(중앙정보부장, 국가안전기획부장) 53
〈표 4-1〉 모사드의 역대 부장 및 재임기간 107
〈표 5-1〉 한국과 이스라엘의 안보환경 164
〈표 5-2〉 한국과 이스라엘 국가정보기관의 형성 및 발전과정 166
〈표 5-3〉 한국과 이스라엘 국가정보기관의 구조 및 활동 167
〈표 5-4〉 한국과 이스라엘 국가정보기관의 통제시스템 169
〈표 5-5〉 한국과 이스라엘의 개혁 추진배경(정보실패) 172
〈표 5-6〉 한국과 이스라엘의 개혁 추진배경(정보환경변화) 174
〈표 5-7〉 한국과 이스라엘의 개혁 추진배경(리더십 교체) 177
〈표 5-8〉 한국과 이스라엘의 개혁 추진배경(불법행위) 179
〈표 5-9〉 개혁 추진에 따른 확장형 변화 사례 181
〈표 5-10〉 개혁 추진에 따른 축소형 변화 사례 183
〈표 5-11〉 확장형·축소형 변화 병행 발생 사례 184
〈표 5-12〉 개혁 추진결과 발생한 긍정적 효과의 사례 186
〈표 5-13〉 개혁 추진결과 발생한 부정적 효과의 사례 188
〈표 5-14〉 개혁 추진결과 긍정적·부정적 효과 병행 발생 사례 189
〈그림 2-1〉 연구 분석틀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