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제2절 연구문제 14
제2장 이론적 배경 15
제1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15
1.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15
2.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보장 19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감 선거 23
제2절 교육감과 선거비용 27
1. 교육감의 권한과 역할 27
2. 교육감의 연혁 및 선출과정 31
3. 선거비용의 개념 36
4. 선거비용의 기능 37
5. 선거비용 현황 38
제3절 선거비용규제 41
1. 선거비용규제의 근거와 필요성 41
2. 선거비용규제의 성격과 방법 44
3. 선거비용규제에 관한 선행 연구 47
4. 선거비용법제의 운영 현황 51
5. 선거비용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쟁점 53
제3장 연구방법 64
제1절 문헌분석 64
1. 연구방법 64
2. 자료수집 65
3. 자료분석 67
제2절 심층면담 69
1. 연구대상 69
2. 심층면담 질문지 및 절차 70
3. 자료분석 71
제3절 연구자의 타당도 72
제4절 윤리적 고려 73
제4장 연구결과 74
제1절 선거비용 위반사례 분석 74
1. 선거비용 판례 유형화 74
2. 선거비용 판례 위반사례 76
제2절 선거비용 운영상의 차이 비교 분석 90
1. 선거비용 확보의 차이 92
2. 선거비용 지출의 차이 100
제5장 결론 및 제언 120
제1절 요약 120
제2절 논의 122
제3절 결론 및 제언 126
참고문헌 130
ABSTRACT 137
〈표 1〉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 30
〈표 2〉 연도별 교육감 선거제도 34
〈표 3〉 시기별 교육감 선출방식 35
〈표 4〉 제8회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비용지출액 현황 38
〈표 5〉 2010~2022년 교육감과 시·도지사 후원금 및 선거보전액 39
〈표 6〉 선거비용 등의 정의 54
〈표 7〉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55
〈표 8〉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56
〈표 9〉 후원회의 회원 59
〈표 10〉 후원인 및 후원회의 기부한도 60
〈표 11〉 판례 수집 절차 및 기준 66
〈표 1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69
〈표 13〉 면담의 주요 질문 70
〈표 14〉 2010~2022년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비용 판례 현황 75
〈표 15〉 2010~2022년 교육감과 시·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77
〈표 16〉 2010~2022년 교육감과 시·도지사 사전선거운동 위반 사례 80
〈표 17〉 2010~2022년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비용(기탁금, 보전비용) 위반 사례 82
〈표 18〉 2010~2022년 교육감과 시·도지사 정치자금 위반 사례 84
〈표 19〉 2010~2022년 교육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86
〈표 20〉 2010~2022년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비용 위반 사례 분석 89
〈표 21〉 제8회 교육감과 시·도지사 재산 신고액 등록 상황 91
〈표 22〉 제8회 교육감과 시·도지사 서울, 경기 선거별 투표현황 91
〈표 23〉 제8회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 수입 금액 비교 93
〈표 24〉 제8회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 수입 비율 비교 97
〈표 25〉 제8회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 수입 최저, 최고 비율 비교 99
〈표 26〉 제8회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 위반 고발 조치 건수 100
〈표 27〉 제8회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 위반 고발 조치 사례 101
〈표 28〉 제8회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 102
〈표 29〉 제8회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 정치자금법 유형별 조치 건수 102
〈표 30〉 제8회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 지출 금액 비교 105
〈표 31〉 제8회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 지출액, 보전액 108
〈표 32〉 제8회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비용 지출액 최다, 최소 후보자 110
〈표 33〉 제8회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 보전비용 공제내역 111
〈표 34〉 제8회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선거 세부 지출 현황 112
〈표 35〉 제8회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선거 지역별 세부 지출 현황 113
〈표 36〉 제8회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선거 지역별 세부 지출 현황 비율 비교 114
〈표 37〉 제8회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 지역별 지출 비율 비교 116
〈표 38〉 제8회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 지출 최저, 최고 비교 118
[그림 1] Krippendorff(2019)의 내용분석의 구성요소 모형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