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 동기 범죄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 동기 범죄에서 공판 전 언론보도와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사법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부정적인 공판 전 언론보도: 노출, 비노출) * 2(피고인의 정신장애: 조현병, 없음)의 피험자 간 요인 설계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설문 업체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자격이 있는 성인 남녀가 모집되었으며, 온라인 기사와 재판 시나리오에 대한 조작점검 문항을 통과하지 못한 인원을 제외하여 총 280명(남성 140명, 여성 140명)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은 4가지 조건에 무선할당 되었으며 각 조건에 해당하는 기사와 시나리오를 읽은 후 종속변인인 유무죄 확률, 처벌강도, 양형판단, 재범위험성 인식에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의 인구통계변인이 측정되었다.
연구 결과, 양형판단에 있어 공판 전 언론보도 노출 여부와 피고인의 정신장애 유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판 전 언론보도에 노출될 경우, 예상과는 달리 피고인이 조현병을 지닐 때보다 정신장애가 없을 때 더 긴 양형을 내렸다. 각 독립변인의 주효과 역시 나타났다: 공판 전 언론보도 노출 여부에 따라 처벌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피고인의 정신장애 유무에 따른 재범위험성 인식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공판 전 언론보도에 노출된 조건에서 노출되지 않은 조건에 비해 높은 처벌강도를 보였으며 피고인이 조현병을 지닐 경우 지니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재범위험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 동기 범죄 사건에서 판단자들이 내리는 사법적 의사결정의 편향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는 이상동기 범죄 재판에 있어 판단자들의 공정성 증진과 사법 절차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