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2
Ⅰ. 서론 14
Ⅱ. 이론적 배경 18
1.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성폭력 처벌 판단 18
1) 성적자기결정권 18
2) 피해자의 저항 여부 19
2. 피해자의 지적장애 유무와 성폭력 처벌 판단 22
3. 피해자의 저항 여부 및 지적장애 유무와 성폭력 처벌 판단 26
4. 판단자의 성별 및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성폭력 처벌 판단 28
5.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지적 태도와 성폭력 처벌 판단 30
6. 연구 가설 31
Ⅲ. 연구 방법 33
1. 연구 참가자 33
2. 연구설계 및 절차 33
3. 연구 시나리오 34
4. 측정도구 35
1) 종속변인 35
2)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지적 태도 36
3) 적대적 성차별의식 37
5. 분석 방법 38
Ⅳ. 연구 결과 39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39
2. 판단자 성별에 따른 성폭력 처벌 판단 차이 41
1) 유무죄 판단 41
2) 유죄확률 판단 42
3) 양형 판단 42
3.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지적장애 유무에 따른 성폭력 처벌 판단 차이 43
1) 유무죄 판단 43
2) 유죄확률 판단 45
3) 양형 판단 47
4. 추가 분석 49
1) 피해자의 지적장애 유무와 저항 강도가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 49
2) 판단자의 성별과 양형 판단의 관계에서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성관계 동의 정도의 순차적 매개효과 51
Ⅴ. 논의 56
1. 주요 결과 56
2. 논의 58
3. 정책적 시사점 60
4.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62
Ⅵ. 참고문헌 64
부록 11
부록 1. 전체 설문지 75
부록 2. 시나리오 85
ABSTRACT 93
〈표 1〉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9
〈표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41
〈표 3〉 판단자 성별에 따른 유무죄 판단 차이 42
〈표 4〉 판단자 성별에 따른 유죄확률 판단 차이 42
〈표 5〉 판단자 성별에 따른 양형 판단 차이 43
〈표 6〉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지적장애 유무에 따른 유무죄 빈도(%) 차이 44
〈표 7〉 지적장애 있음 조건에서 피해자의 저항 여부에 따른 유무죄 빈도(%) 차이 44
〈표 8〉 유죄확률 판단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지적장애 유무의 기술통계 45
〈표 9〉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지적장애 유무에 따른 유죄확률 판단 46
〈표 10〉 피해자의 저항 여부에 따른 유죄확률 판단 추정 평균 비교 46
〈표 11〉 피해자의 지적장애 유무에 따른 유죄확률 판단 추정 평균 비교 47
〈표 12〉 양형 판단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지적장애 유무의 기술통계 48
〈표 13〉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지적장애 유무에 따른 양형 판단 48
〈표 14〉 피해자의 지적장애 유무에 따른 양형 판단 추정 평균 비교 49
〈표 15〉 피해자의 지적장애 유무, 저항 강도가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 51
〈표 16〉 판단자 성별에 따른 적대적 성차별의식 차이 52
〈표 17〉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성관계 동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 53
〈표 18〉 성관계 동의 정도가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 53
〈표 19〉 성별과 양형 판단의 관계에서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성관계 동의 정도의 순차적 매개효과 55
[그림 1] 연도별 성폭력 범죄 일반 재판 무죄 판결율 대비 국민참여재판 무죄 평결율. 16
[그림 2] 성별과 양형 판단의 관계에서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성관계 동의 정도의 순차적 매개효과의 연구 모형. 54
[그림 3] 성별과 양형 판단의 관계에서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성관계 동의 정도의 순차적 매개효과.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