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2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17
1. 연구의 목적 17
2. 연구의 구성 18
제2장 이론적 배경 20
제1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개요 20
1. 노동시장정책의 기능과 변천 20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개념과 유형 25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현황 36
제2절 노동시장 이론 40
1. 인적자본이론 40
2. 이행노동시장 이론 42
3. 시장신호이론 및 선별이론 45
제3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 48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성 50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효과성 연구의 주요 변수 63
제4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유형화 67
제3장 연구설계 71
제1절 연구모형 71
제2절 측정도구 75
1. SYSTEM GMM 75
2. 퍼지셋 이상형 분석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81
제3절 분석 자료 및 변수 85
1. 분석자료 85
2. 종속변수 86
3. 설명변수 87
제4장 실증분석 90
제1절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90
1. 독립변수 기술통계 90
2. 종속변수 기술통계 93
3. 통제변수 기술통계 97
4. 상관관계 분석 100
제2절 SYSTEM GMM 분석 102
1. 추정량의 일치성 검정 102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성 검정 104
제3절 퍼지셋(Fs/QCA) 이상형 분석 113
제4절 퍼지셋 유형별 정책 효과성 141
제5장 결론 및 제언 146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146
제2절 정책적 제언 152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157
참고문헌 159
ABSTRACT 177
〈표 2-1〉 노동시장정책의 변천 24
〈표 2-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4가지 유형 28
〈표 2-3〉 OECD 주요국의 노동시장정책 지출 현황 36
〈표 2-4〉 우리나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구성 비율 39
〈표 2-5〉 적극적노동시장정책 효과성 선행연구 59
〈표 3-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퍼지셋 이상형 분류 84
〈표 3-2〉 변수영역 및 변수 설명 88
〈표 4-1〉 각국의 실업률 1%당 GDP 대비 각 프로그램별 지출 92
〈표 4-2〉 분석대상별 고용률과 실업률 평균 93
〈표 4-3〉 분석대상별 통제변수 기초통계 98
〈표 4-4〉 Pearson 상관관계 분석 101
〈표 4-5〉 일치성 검정 103
〈표 4-6〉 고용률 system GMM 추정결과 108
〈표 4-7〉 실업률 패널모형 추정결과 110
〈표 4-8〉 실업률 system GMM 추정결과 112
〈표 4-9〉 국가별 퍼지셋 이상형 분석 결과: 2009년 115
〈표 4-10〉 국가별 퍼지셋 이상형 분석 결과: 2010년 117
〈표 4-11〉 국가별 퍼지셋 이상형 분석 결과: 2011년 119
〈표 4-12〉 국가별 퍼지셋 이상형 분석 결과: 2012년 121
〈표 4-13〉 국가별 퍼지셋 이상형 분석 결과: 2013년 123
〈표 4-14〉 국가별 퍼지셋 이상형 분석 결과: 2014년 125
〈표 4-15〉 국가별 퍼지셋 이상형 분석 결과: 2015년 127
〈표 4-16〉 국가별 퍼지셋 이상형 분석 결과: 2016년 129
〈표 4-17〉 국가별 퍼지셋 이상형 분석 결과: 2017년 131
〈표 4-18〉 국가별 퍼지셋 이상형 분석 결과: 2018년 133
〈표 4-19〉 국가별 퍼지셋 이상형 분석 결과: 2019년 135
〈표 4-20〉 국가별 퍼지셋 이상형 분석 결과 종합 138
〈표 4-21〉 퍼지셋 유형별 정책 효과성 141
〈표 4-22〉 퍼지셋 유형별 고용률 추정결과 144
〈표 4-23〉 퍼지셋 유형별 실업률 추정결과 145
[그림 2-1] OECD 국가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GDP 대비 %) 38
[그림 2-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세부항목 지출 구성 (GDP 대비 %) 38
[그림 2-3] 이행노동시장 (TLM)과 사회적 위험관리 43
[그림 3-1] 연구모형 1 72
[그림 3-2] 연구모형 2 73
[그림 3-3] 연구모형 3 74
[그림 3-4] 국가별 2008~2019년 고용률 95
[그림 3-5] 국가별 2008~2019년 실업률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