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우리나라의 財政의 構造問題 / 羅雄倍 1
[목차] 1
國民經濟와 財政의 位置 1
財政構造의 形成過程 3
經費構造의 特徵 4
(A) 機能別로 본 經費構造 4
(B) 經濟性質別로 본 經費構造 7
租稅構造의 特徵 10
우리나라 財政과 對充資金 13
經濟構造의 特徵과 財政構造改善의 方向 15
(A) 經濟構造의 特徵 15
(B) 財政構造改善의 方向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