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비교 / 金基洙 1
I. 서설 1
II.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제도상의 비교 1
(1)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위법행위인 점에서는 동일하다. 1
(2) 요건 1
(3) 효과 2
(4) 과실상계 2
(5) 연대책임 2
(6) 소멸시효기간 2
III. 채무불이행 계약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관계 2
(1) 양자의 관계 2
(2) 전통적학설인 청구권 경합설 2
(3) 법조경합설 3
(4) 결론 4